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4582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오화민 김종희 代이소영 11/01 임창수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검토보고 2023.10.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준공 검토보고 수변감성도시과장:박홍봉☎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김종희☎3775 담당:오화민☎3778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의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를 위해 실시한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업이 완료되어 준공 검토 보고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ㅇ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유신 ㅇ 용역기간 : ’22.5.18. ~ ’23.10.31. ㅇ 용 역 비 : 금349,928,000원(금삼억사천구백구십이만팔천원) ㅇ 주요 과업내용 -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유출지하수 발생량 검토·조사 - 생애전주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방안 검토 - 사업별 주변입지, 발생량 등에 따른 최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10개소 이상) □ 추진경과 ㅇ ’22.05.18. : 계약 체결 및 착수 ㅇ ’22.06.24. :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ㅇ ’23.01.18.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ㅇ ’23.04.21. : 중간보고회 개최 ㅇ ’23.05.08. : 준공기한 연기(1차, 9.30.까지) ㅇ ’23.09.26. : 준공기한 연기(2차, 10.31.까지) ㅇ ’23.10.06.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 과업수행 주요내용 ㅇ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유출지하수 발생량 검토·조사 - 사업추진현황 및 착공 사업장(36개 지점)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조사 ㅇ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범모델 구축 - “수변감성도시(수경시설)+탄소중립(냉난방)+물순환(함양)”의 복합활용 ㅇ 사업별 주변입지, 발생량 등에 따른 최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주변 수요처 조사, 용도별 수질 적합성, 거리에 따른 경제성 등 검토 - 대규모 사업장 14개 지점(동북선(9), 신안산선, 9호선4단계 연장, GTX-A, 영동대포 복합개발, 마곡MICE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ㅇ 대규모 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방안 제안 - 사전/사후 평가제도 활용, 원인자 부담 강화, 출입조사 신설 등 제도개선 □ 검토의견 ㅇ 대규모 사업장 14개 지점에 대한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등 과업내용을 이행완료함에 따라 준공처리하고자 함. 붙 임 준공 관련서류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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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14582

D000004928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