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3102580536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258053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관련은 부서 내 전담자 처리사항이라 부득이하게 다시 답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의 답변은 기존 접수 민원 20231025804327 건과 내용을 같이하고 있어, 처리 결과상 중복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보내드린 답변서와 전화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라매병원과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상호 간 대립이 있고, 그에 따른 판단은 주관 행정청인 동작구보건소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와 관계 공무원이 병원과 유착이 있음을 의심하는 사항 역시 경찰서를 통해 수사 결과를 확인하시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이처럼 본 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가진 적임기관을 통해 적법한 판단을 받아야만 하며, 서울시는 직접 판단 또는 개입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병원장 면담 주선도 그렇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조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본 건은 병원 측과 귀하가 대립하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을 구하고 있고 향후 소송 등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개입의 소지가 있는 의견 전달 또는 중재와 같은 민원은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전철 주무관(☎ 02-2133-92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철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 공공의료추진반장 11/01 오승제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추진단-10480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5 /전송 02-768-8868 / chwals@seoul.go.kr / 부분공개(6)
29593748
20231103043006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0480
D00000492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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