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항조성과-2404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항조성과장 한강전략사업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안상현 김영호 이호진 김용학 11/01 주용태 협 조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3.10.31. (화)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한강전략사업부장:이호진☎3780-0870 서울항조성과장:김영호☎636 담당:안상현☎654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간 내 미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개요 ㅇ 위 치 : 여의도한강공원(마포대교~원효대교) ㅇ 사업내용 -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보행·자전거·차량 동선 정비 - 공원 내 승용차, 버스 등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장 확충 **************************** ******************************************************** ************************************************* *********************************** < 위 치 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적기준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4]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7.「하천법」적용지역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 등 전 ㅇ 용 역 명 :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ㅇ 주요 과업내용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결정 및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 환경현황조사 · 대기환경분야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지표),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육상·육수,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ㅇ 협의절차 환경현황 조사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서 협의 요청 ? 협의의견 통보 ? 조치계획 통보 ? 협의 완료 (본부) (본부→한강청) (한강청→협의기관) (협의기관→ 한강청→본부) (본부→한강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방법 ********************** ********* ************************************************************************ ************************************************************* ******************************************* ************************ 향후일정 ********************************* ***************************************** ************************ *********************************** *********************************** 붙임 1. 과업내용서 2. 설계내역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91.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과업내용서(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설계내역서(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의도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전략사업부 서울항조성과
문서번호 서울항조성과-2404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현 (02-3780-0654) 관리번호 D0000049287205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로개설및관리 > 서해뱃길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