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120 ( 2023. 11. 1.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박진수 강진호 김병철 11/01 代김승원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 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66번, 국회입법조사처)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입법조사처 요구번호: 3666 1. 「건축법」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조항이 신설된 2016년 2월 3일 이후,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현황(일시, 위반사항, 조치사항, 통보받은 이후 자료의 공개 유형 등) 2. 허가권자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등 □ 위 사항에 대한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축물 사고 현황 1) `16 ~ `23. 9. 건축법 제25조의2 위반 및 조치 내역 연번 자치구 사고 발생일 사고 장소 사고개요 (원인 포함) 피해내역 조치결과 1 종로구 2017-01-07 낙원동 134-2 철거작업 중 지상1층 바닥판 붕괴 사망 2 부상 2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2 중구 해당없음 3 용산구 해당없음 4 성동구 2019-12-30 성수동2가 271-11 가설비계 및 가림막 전도 - 시정조치 및 현장복구 5 광진구 해당없음 6 동대문구 해당없음 7 중랑구 해당없음 8 성북구 2021-04-30 장위동 68-1014 철거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매몰 사망 1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명령 9 2022-10-31 하월곡동 29-68 해체공사 중 시스템비계 전도 - 비계 재설치 및 건설관계자 고발 10 강북구 2022-07-03 미아동 791-2691 외부비계 해체 중 전도 부상 2 시정 조치 및 안전조치 명령 11 도봉구 2019-08-06 쌍문동 507-1 철거공사 중 부산물 추락으로 비계 전도 - 전문가 진단 및 비계 재설치 12 노원구 해당없음 13 은평구 해당없음 14 서대문구 2016-07-18 홍은동 277-37 건축물 내부 철거 중 전체 붕괴 사망 1 부상 1 시정조치 및 잔해물 정리 15 2018-07-10 홍은동 14-46 건물 철거 도중 철거잔재가 가림막 쪽으로 과도하게 적재되어 가림막 전도 통신주 1본 전도 가림막, 비계 및 현장복구 16 마포구 해당없음 17 양천구 해당없음 18 강서구 해당없음 19 구로구 해당없음 20 금천구 해당없음 21 영등포구 2021-09-30 당산동5가 9-4 철거공사 중 구조물 붕괴로 인한 외부비계 전도 - 시정조치 및 외부비계 현장복구 22 2022-11-02 여의도동 14-23 철거 작업 중 백호와 시스템비계 충돌로 가설울타리 전도 - 현장복구 및 안전조치 명령 23 동작구 2018-09-12 상도동 198-47 다세대주택 가설흙막이 붕괴사고에 의한 인접 건물 붕괴 인접 건물 붕괴 공사관계자 벌점 부과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시공사 영업정지 처분 의뢰 24 2018-06-16 대방동 108-2 굴삭기 이용 철거공사 중 가림막쪽으로 건축물 붕괴 부상 1 현장복구 및 안전조치 명령 25 관악구 해당없음 26 서초구 2019-07-04 잠원동 19-8 철거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도로 차량 매몰 사망1 부상3 안전조치 명령 및 건설관계자 고발 27 2021-06-11 반포동 63-1 해체공사 중 시스템비계 대지 내 전도 - 현장복구 및 안전조치 명령 28 2022-10-31 서초동 1307-13 해체공사 중 시스템비계 전도 주변 정전 전도부분 철거 및 폐기물 반출 29 강남구 2021-11-11 청담동 80-4 가설울타리 해체작업 중 강풍으로 가설울타리 전도 부상 1 현장복구 및 공사장 내 안전 수칙 강화 30 송파구 해당없음 31 강동구 2018-03-31 천호동 451 철거공사장 내 굴착기 전도로 가설비계 일부 전도 부상 2 시정조치 및 현장복구 32 2020-09-28 천호동 452-20 주차타워 옥상 콘트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붕괴로 2명 추락 사망 2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명령 2) `18~`23. 9. 건축법 제25조의2 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내역 - 사고 발생 시 CSI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사고 등록(통보).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사무관 강진호 ☎2133-6983 주무관 박진수 작성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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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15120
D00000492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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