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정선아 김남수 이창현 11/01 최인규 협 조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2023년 하반기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3. 10. 31. (화)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디자인정책관 소관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자 함 Ⅰ 정비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이행상태점검·정비계획) □ 추진방향 ㅇ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에 따라 변경사항 검토 후 현행화 ㅇ 신규사업 추진, 업무범위 조정 등에 따른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ㅇ 조직개편(23.7.)으로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전결권 소관 재정비 □ 전결권 조정(안) ㅇ 분장사무 총 235건(부시장 이상 7건, 국장 이상 91건, 부서장 이상 135건, 팀장 이상 2건)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디자인정책관 (3) 건수(개) 235 1 6 91 - 135 2 - 비율 100% 0.4% 2.6% 38.7% - 57.4% 0.9% - 디자인정책 담당관 건수(개) 97 1 1 37 - 58 - - 비율 100% 1.0% 1.0% 38.1% - 59.8% - - 디자인산업 담당관 건수(개) 43 - 1 16 - 26 - - 비율 100% - 2.3% 37.2% - 60.5% - - 도시경관 담당관 건수(개) 95 - 4 38 - 51 2 - 비율 100% - 4.2% 40% - 53.7% 2.1% - Ⅱ 전결권 조정 세부내용 부서별 조정 내용 ㅇ [디자인정책담당관] 108건 → 97건(신설 12건, 이관(삭제) 15건, 삭제 8건)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29건 → 43건(신설 4건, 이관(신설) 15건, 삭제 5건) ㅇ [도시경관담당관] 95건(※ 변동 없음) 전결권 신설 내용 ㅇ [디자인정책담당관] 신규사업 추진,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12개 전결권 신설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해결 추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 사업계획 수립 국장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과장 - 일반사항 업무처리 과장 이슈대응 디자인 개발 - 사업계획 수립 국장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과장 - 일반사항 업무처리 과장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 사업계획 수립 국장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과장 - 일반사항 업무처리 과장 디자인 협력 우수부서상 운영 ‘디자인 협력’ 분야 우수부서상 운영 - 사업계획 수립 과장 - 우수부서 선정 과장 - 공적심의 의결 국장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4개 전결권 신설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디자인산업 종합계획 디자인산업 기본계획 수립 - 실국 사업 협조 국장 - 사업 추진 등 일반사항 처리 과장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 사업 추진 등 일반사항 처리 과장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과장 전결권 이관 내용 ㅇ [디자인정책담당관 → 디자인산업담당관] 공공미술 사업 소관부서 이관으로 15개 전결권 이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 기본계획 수립 국장 - 시행계획 수립 과장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과장 - 기관협의, 홍보 등 일반사항 처리 과장 공공미술작품 관리 공공미술작품 관리？유지 - 관리유지계획 수립 과장 - 유지보수용역 수행 과장 - 기존 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유지 및 운영 과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심의 - 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국장 - 위원회 연임 및 해촉 국장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과장 - 기타 민원 및 자료제출 과장 공공미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심의 - 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국장 - 위원회 연임 및 해촉 국장 -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과장 - 기타 민원 및 자료제출 과장 전결권 삭제 내용 ㅇ [디자인정책담당관] 사업 종료, 전결권 중복에 따른 8개 전결권 삭제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비고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 운영 - 검토보고 과장 내용 중복으로 삭제 - 변경 신고증 발급 과장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추진 및 확산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운영 -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국장 사업 종료로 삭제 - 위·수탁 기본계획 국장 - 분야별 세부추진 및 운영계획 과장 - 위탁사업비 지원 및 정산 과장 - 지도감독 과장 - 일반운영사항 팀장 ㅇ [디자인산업담당관] 전결권 중복에 따른 5개 전결권 삭제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비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산업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판로개척 - 시행계획 수립 과장 내용 중복으로 삭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 시행계획 수립 과장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 시행계획 수립 과장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 시행계획 수립 과장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 시행계획 수립 과장 붙 임 : 디자인정책관 부서별 사무전결권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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