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OO상역)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진아 이영상 11/01 오세우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612호 (중계동， 씨앤미) 상호 서진상역 성명 주식회사 서진상역 주민(법인)등록번호 110111-3053248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100001 등 1건 201608 등 1건 2기분 등 1건 20160831 등 1건 법인지방 소득세 등 1건 350,250 7,978,270 8,328,520 20070101~20071231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법인등기부 조사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3.11.01. 세무7급 김진아 재산조사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3.11.01. 세무7급 김진아 허가 및 기타사항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3.11.01. 세무7급 김진아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체납자 조사결과 폐업(2008. 8.20.) 및 청산종결(2016.12. 2) 법인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액 완납 불구, 무재산이므로 정리보류가 타당함 조사자 김진아 : (인) : (인) 확인자 오세우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법인등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612호 (중계동， 씨앤미) 청산간주 일자: 2016-12-02 38세금조사관 김진아 2. 재산조사 -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38세금조사관 김진아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38세금조사관 김진아 210mm×297mm(백상지 80g/㎡) 정리보류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체 납 자 주식회사 서진상역 주민(법인)등록번호 110111-3053248 주 소(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612호 (중계동， 씨앤미) 정리보류 유형 전액 정리보류 과세구청 노원구 정리보류 사유 무재산자 2. 체 납 액 내 용 세목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당 초 체 납 액(원) 정리보류 체 납 액(원) 비고 본 세 가산금 계 본 세 가산금 계 법인지방소득세 등 1건 201608/2기분 등 1건 100001 등 1건 350,250 7,978,270 8,328,520 350,250 7,978,270 8,328,520 합 계 1건 350,250 7,978,270 8,328,520 350,250 7,978,270 8,328,520 3. 정리보류 구비서류 서 류 명 여부 서 류 명 여부 미 첨 부 사 유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있음 수 색 조 서 없음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 전 산 조 회 자 료 있음 등 기 ( 등 록 ) 부 등 본 없음 재 산 조 사 서 있음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우 선 채 권 조 사 서 없음 복 명 서 없음 4. 조 사 사 항 (해당사항: 있음, 없음 표시) 구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내 용 및 조 치 사 항 행방 조사 ？주소지 전산조회 - 실제 거주여부 확인 (사망, 무단전출 확인) -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 및 생계) 있음 법인등록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34， 612호 (중계동， 씨앤미) 청산간주 일자: 2016-12-02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없음 계속운영 사업장 없음 ？계속사업여부 없음 계속운영 사업 없음 ？과점주주조사(주식이동상황표) 없음 김영진(640302) 과점주주 확인 체납귀속2007~2008년도 60% 지분 ？기타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산 조사 ？부동산, 근저당부(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교부청구 진행여부 확인) 없음 압류 부동산 없음 ？차량, 건설기계 등(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 진행 여부 확인) 없음 압류 자동차 없음 ？채권(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없음 압류 채권 없음 ？직장조회 없음 직장 조회 사항 없음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기타재산권 없음 소유사항 없음 ？사업장(점포) 등 임대차 보증금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 김영진(640302) - 2007~2008년도 60% 지분 부과 ？연대 납세의무자 조사 (공동사업자,상속인,증여자 등)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납세의무 승계(합병법인, 상속인)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산은닉, 탐문조사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없음 해당사항 없음 행정 제재 ？신용정보제공,인？허가정지(취소)여부,고발,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없음 신용정보제공일: 2018. 7.10. 등록 명단공개: 미공개사유 청산종결 기타 ？납세의무확장(제2차납세의무지정, 연대납세의무, 승계 등) ？기타 조사사항 있음 2021.7.16. 2차납세자 지정 - 김영진(640302) 60% 지분 부과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5. 조사자 의견 ○ 체납자는 2016년 8월 법인지방소득세 1건, 8,328,520원을 체납하고 있음 (대표과세번호: 100001, 과세물건: 20070101~20071231) ○ 체납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로 되어있고, 2016-12-02일자로 청산간주처리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음. ○ 체납법인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채권 등 확인되는 바가 전혀 없고, 체납 과세건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점주주요건을 성립하는 자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물건 압류: 없음 - 사업장 폐업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2108154081 ？ 개업일자 : 20040802, 폐업일자 : 20080820 - 2차 납세의무 부과 현황 ？ 김영진(640302) * 2007~2008년도 60% 지분에 대해 2021.7.16. 2차납세자로 지정함. 이후 납세의무부담액 전액납부함. ○ 체납법인에 대해 체납귀속연도 당시 60% 과점주주 김영진(640302)에게 2021.7.16. 2차 납세의무 부과하여 전액 납부받았으나, 법인은 무재산자로 체납처분 가능한 소유재산이 없는 점 담세력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체납세액을 전액 정리보류 처분하고 향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고자 함. 2023년 11월 1일 조사자 세무7급 38세금조사관 성명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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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33793

D000004928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