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571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김용환 11/01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23. 11.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관련규정 ㅇ「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2. 용성조사의 유업 및 사회복지사업 제4조(사업) 2. 용성조사의 유업 및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서울시 소재) 정관변경 사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회의 : '23. 10. 20.(금) 14:00 ~16:00 - 장소 : 양천구 목동동로 371 법안정사 1층 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이사 2/3 참석 / 찬성 ？ 이사 총 11명 중 11명 출석/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ㅇ 제4조(사업 ) : 서울시에서 보육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요청 ※ 관련 공문 참조 : 영유아담당관-16489(2023. 9. 4.) 검토의견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ㅇ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ㅇ 제4조(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은 서울시로부터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으로 내용적 요건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신청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정관 현황 제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현행화 요청 공문 1부. 끝.
29591026
20231102104508
본청
문화정책과-15571
D0000049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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