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527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민서 노미경 11/01 홍승용 협조 2023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2023. 11. 01. (수) 남부도로사업소 (관 리 단 속 과)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과태료 시효결손 내역 및 사유 (단위 : 건, 원) 세목명 대상자 시효결손액 시효결손 발생사유 건수 금액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4명 (최방헌 외 3명) 4 2,800,000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압류불가 ※ 2023년 11월 01일 현재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상 시효결손처리대상 붙임 :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끝.
29590551
20231102104508
본청
관리단속과-13527
D000004928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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