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46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화연 代이화연 11/01 경자인 협조 주무관 박주연 2023년 하반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3. 1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년 하반기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지도점검 계획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및「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ㅇ「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개요 ㅇ 대상기관 :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1개소 및 공모사업 2건 보조사업자 - 서울시 :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개소 및 공모사업 2건 보조사업자(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 연합, 에이유디사회적 협동조합) 점검시설 수행사업 위 치 대표자 예산지원액 (단위: 백만원)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강남구 광평로 51길 6-9, 4층 정우석 175 (’23.7.개소)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 시각장애인 소비재 정보 음성변환 시스템 운영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V1 center 1906호 이병돈 248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서비스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G404호 이준우 201 ※ 11개 학습지원센터 중 헬렌켈러시청각학습지원센터는 서울시 점검, 나머지 10개 센터는 소관 자치구 점검으로 이원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목록 별첨) ㅇ 점검기간 - 서울시 : ’23. 11. 14.(화) ~ 11. 23.(목) - 자치구 : ’23. 11. 2.(목) ~ 12. 15.(금) ㅇ 점검범위 : ’23년 1~11월 사업 전체 ㅇ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점검방법 : 대상시설 방문 후 지도·점검표(붙임 1)에 의한 점검 ㅇ 점검반 구성(서울시 점검) 구 분 직 급 점검자 지도·점검 분야 비 고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센터 지도·점검 총괄 사무관 이화연 사업계획 결과 보고 등 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인사, 복무, 급여, 교육) 주무관 류명조/박주연 종사자 관리(인사, 복무, 급여, 교육) 자치구 주무관 담당자 인권, 시설안전, 기타(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근로환경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강남구 회계법인 회계사 이성한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반(후원금 포함) ※ 지도점검 인력은 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운영하되, 주 담당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성 향상 추진 (지도점검 전 사전제출 자료 등 수감 준비상황 확인) ㅇ 점검일정 구 분 점검시설 점검자 비 고 11.14.(화)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사무관, 공인회계사 영등포구 11.21.(화)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사무관, 공인회계사 성동구 11.23.(목) 헬렌켈러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강남구 2 추진계획 □ 점검방향 ㅇ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 여부 점검 ㅇ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ㅇ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 주요 점검사항 ㅇ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목적외 사용 여부, 보조금 통장 관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회계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등 ㅇ 회계 일반 - 회계 관련 서류 관리현황, 증빙서류 적정 여부, 예산 전용절차 준수 여부, 재산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계약관련 등 ㅇ 후원금 관리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추진 현황 -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여부, 수혜자 관리의 적정성 등 ㅇ 인사 및 조직관리 - 근로계약 체결, 호봉 획정 및 승급, 종사자 급여지급 및 기타 제수당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등 ㅇ 시설안전분야 - 대피시설 확보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 ㅇ 홍보 - 센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제공 등 홍보 여부, 복권기금 지원사항 홍보 여부 등 ㅇ 2022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ㅇ 기타 시설운영 상황 전반 등 모니터링 <2022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헬렌켈러시청각학습지원센터는 2023년 신규공모 사업자임 점검시설 분야 주요 지적내용 조치사항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일반회계 ·총계정 원장, 현금출납부 회계장부 등 미비 ·총계정 원장, 현금출납부 회계장부 및 지출품의서 보완 조치 ·지출결의서 결재 시 서명 사용 ·지출결의서 결재 시 도장 날인 조치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ㅇ 회계 부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 조치 ㅇ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점검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 - 서울시 → 서울시 점검 대상 시설 : ’23. 10. 31.(화) - 자치구 → 자치구 점검 대상 시설 : ’23. 11. 01.(수) ㅇ 시설 점검 - 서울시 점검 : ’23. 11. 14.(화), 11. 21(화), 11. 23.(목) - 자치구 점검 : ’23. 11. 2.(목) ~ 12. 15.(금) ㅇ 지적사항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 - 서울시 점검 : 점검 후 2주 이내 - 자치구 점검 : 점검 후 2주 이내(연도 내 완료) ㅇ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송부(자치구 → 서울시) : ’23. 12. 22.(금)까지 □ 소요예산 ㅇ 전문가(회계사) 점검 수당 : 900천원 - 산출내역: 1인 × 300천원 × 3일 = 900천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심사위원 수당) □ 참고사항 ㅇ 복지관 지도점검 시 학습지원센터 점검을 같이 시행한 경우 점검한 것으로 간주, (붙임 2 양식) 결과보고서 및 자치구 작성 지도점검 결과 제출 ㅇ e-나라도움 사용 관련 ① ‘지급대상 인력정보 등록’ 메뉴에서 ‘종사자 참여율’ 부분을 입력하지 않아 0%인 경우, e나라도움에서 부정 징후 의심 사업(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각 시설에 안내하고, 주의 요망 ②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취소건이 있을 경우, 취소 사유와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정 수급 의심사례로 지적되므로 주의 요망 붙임 1. 장애인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시설) 준비자료 목록 1부. 3. (자치구)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참고자료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설명 개관 직원수 (명) 운영법인 (수행기관) 자치구 ’23년 배정예산 (복지포인트 포함) 시각 (6) 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00.1. 54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악구 2,883,866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06.1. 12 사복)하상복지재단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구 689,988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0.1. 10 사복)대한맹인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구 553,776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3.1. 13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703,183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13.6. 13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종로구 668,274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4.1. 10 사복)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강동구 543,702 청각 (3)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5.7. 14 사단)한국농아인협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730,501 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8.3. 6 사복)서울삼성원 (삼성소리샘복지관) 동작구 357,992 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8.3. 6 사복)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복지관) 강남구 357,992 시청각 (2)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20.11. 5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종로구 274,746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23.7. 5 사복)밀알복지재단 강남구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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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2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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