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814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8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심재민 유형석 이창석 김태명 윤종장 11/01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23. 1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교통정책과장:이창석☎2133-2210 교통기획팀장:유형석☎2212 담당:심재민☎2220 Ⅰ 추진 배경 □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수의 급증 ㅇ 알뜰카드 적립한도 확대에 따른 언론보도 증가로 ************ - ’23. 7.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시행(월 적립한도 44회 → 60회), ’23. 8. K-패스 도입 발표 ㅇ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교통비 절감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 - 버스요금 인상(’23.8.12.), 지하철요금 인상(’23.10.7.)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용 부담 증가 □ 가입자 급증에 따른 예산 집행액(마일리지 지급액) 증가 ㅇ 현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할 것으로 예상됨 ***********************************************************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3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 **** **** 총 가입자(누계) 146,114 159,461 178,250 190,916 201,654 211,083 270,555 306,090 ******* ******* ******* ******* 신규 가입자 9,020 13,025 18,177 12,511 10,710 9,336 59,318 35,535 ****** ****** ****** ****** 마일리지 지급대상 104,780 118,772 135,833 146,350 152,463 160,256 215,778 242,782 ******* ******* ******* ******* 예산 집행액(누계) 1,201 2,695 4,501 6,394 8,307 10,237 12,809 15,765 ****** ****** ****** ****** ************************************************* **************************************** ******************************************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개요> 기본개념 : 대중교통 전·후에 도보·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대중교통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적립 및 환급 사업유형 : 국고보조사업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기간 : 2020. 7. ~ 2024. 6. 30. (’24. 7. 1.부터는 K-패스로 사업 전환될 예정) Ⅱ 추진 내용 □ 예비비 사용 계획 ㅇ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ㅇ 사용사유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로 확보 - (예측불가능성) ’23년 예산편성 이후 대광위 정책변경(적립한도 확대 등)에 따른 신규 가입 급증으로 사실상 예측 불가능 ※ ’22년 월평균 신규 가입자수 : 5,814명, ’23년 9월까지 월평균 신규 가입자수 : 21,194명 - (***) ********************************************* ******************** <산출내역> ******************************************************** ************************************************************* ************************************************************** ************************************************************************** ㅇ 사용방법 : 국비 교부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비(국·시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흐름도> (알뜰교통카드 어플 화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알뜰교통카드 실물카드 예시) 국비 교부 서울특별시 (예산 집행) 위탁사업비 청구 및 교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이용 (버스, 도시철도 등) 마일리지 비용 청구·지급 알뜰교통카드 사용 협업 카드사 (신한·하나·우리 등) 마일리지 지급 이용자 ******************************************** □ 예비비 요구 내역 ㅇ 요구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 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 *********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 소통 개선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 ********* Ⅲ 향후 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교통정책과) : ’23. 11월 중 □ 국고보조금 교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23. 11월 중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담당관) : ’23. 11월 중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3. 11월 중 □ 위탁사업비(국비+시비) 지급 요청(한국교통안전공단) : ’23. 12월 중 □ 위탁사업비(국비+시비) 교부(교통정책과) : ’23. 12월 중 □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급(한국교통안전공단) : ’23. 12월 ~ ’24. 1월 붙임 1. ’23년 알뜰카드 지방비 확보 요청 관련 공문 각 1부. 2. 예비비 지출 요구서 및 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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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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