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 3건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9757호(2023. 10. 3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3. 10. 3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항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단체)에 대한 지원 ㅇ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4년) 2023. 10. 31. (시행 2024. 5. 17.) 문화재보호법 ㅇ 지자체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운영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등 2023. 10. 31. (시행 2024. 11.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ㅇ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ㅇ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와 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 규정 2023. 10. 31. (시행 2024. 11. 1.) 2. 아울러, 각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문화재정책과장 11/01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4915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9588254
20231102104508
본청
문화재정책과-14915
D000004929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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