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7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11/01 박순규 협조 담당사무관 이상구 주무관 김해중 2023년 10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10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 ’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23. 10월말 현재) - ’23년 월평균 민원건수는 ’22년 대비 14.5% 증가( ’22년 월평균 235건 → ’23년 월평균 269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공용부분 민원이 가장 많고 관리비>관리인>하자분쟁>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관리규약>의결권>관리단구성>장기수선충담금>지도감독요청>분양자관리의무 순으로 발생 구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합계 2,691 174 298 317 66 59 74 203 195 308 104 15 373 505 1월 204 9 17 36 7 7 16 15 12 23 3 0 19 40 2월 251 17 23 39 11 10 8 20 30 28 10 0 15 40 3월 290 16 21 34 8 2 4 31 16 40 12 0 35 71 4월 294 25 23 26 7 4 11 24 17 41 21 0 37 58 5월 240 18 25 19 3 4 5 12 20 27 7 2 57 41 6월 297 16 40 40 4 3 6 28 31 35 13 1 37 43 7월 292 25 36 38 9 6 6 13 24 32 10 2 41 50 8월 309 14 39 34 5 8 7 24 20 30 17 3 56 52 9월 243 14 38 21 6 8 5 12 11 32 6 6 31 53 10월 271 20 36 30 6 7 6 24 14 20 5 1 45 57 ○ 응답소 민원 현황(2023. 10월말 현재) - 월평균 민원건수는 ’22년 대비 16.2% 증가(’22년 월평균 6.8건→’23년 월평균 7.9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관리인 민원이 가장 많고 관리단운영>관리규약>공용부분여부,관리비>관리비리, 의무관리대상외공동주택 순으로 발생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79 3 15 14 13 7 2 3 9 4 9 관리규약 13 - 5 - 2 1 - - 3 2 관리비 9 - 2 1 2 - - - 2 2 관리비리 1 - 1 - - - - -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1 - - 1 - - - - 관리단 운영 14 - 3 1 4 1 2 1 2 관리인？임원 22 1 3 7 2 2 1 1 2 3 공용부분여부 9 2 1 1 2 1 - 2 기 타 10 - - 3 1 3 - - 1 2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2023. 10월말 현재) - 월평균 신청건수는 ’22년 대비 39.7% 증가(’22년 월평균 6.3건→’23년 월평균 8.8건) - 분쟁위 개최시 조정안 수락률은 ’22년 대비 19.1% 증가 (’22년 68.4%→’23년 87.5%) 구분 신청 조정진행중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합계 88 32 26 8 7 1 1월 6 5 1 1 2월 10 9 1 1 3월 11 10 1 1 4월 3 2 1 1 5월 6 6 6월 15 15 7월 7 6 1 1 8월 11 11 9월 8 6 2 1 1 10월 11 7 3 1 1 붙임 : ’23년 이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붙임 '23년 이전 집합건물 관련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년 ~ ’22년) 연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20.6~12 687 60 101 114 15 5 39 18 57 40 20 0 123 95 ’21년 2,125 149 276 256 25 14 67 118 133 276 53 2 266 490 ’22년 2,821 200 303 347 64 42 72 153 111 415 136 8 350 620 ※ 상담실 최초 설치 : ’20. 6월 □ 응답소 민원 현황(’16년 ~ ’22년)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772 58 93 145 136 129 130 81 관리규약 92 11 12 18 19 15 11 6 분쟁조정위원회 28 4 9 1 7 2 4 1 관리비 133 7 14 20 51 25 11 5 관리비리 33 4 6 6 1 5 5 6 실태조사 16 2 3 6 - 3 1 1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26 4 4 10 - 1 5 2 관리단 운영 153 7 7 15 53 35 14 22 관리인？임원 75 6 9 20 1 11 20 8 공용부분여부 48 2 10 15 2 7 9 3 기 타 168 11 19 34 2 25 50 27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14년 ~ ’22년) 신청년도 신청 조정불개시/각하/취하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계 542 63 365 114 78 36 2014 32 2 22 8 1 7 2015 40 - 30 10 7 3 2016 35 - 30 5 4 1 2017 38 4 25 9 5 4 2018 54 13 28 13 11 2 2019 107 25 54 28 23 5 2020 75 9 49 17 12 5 2021 85 9 64 12 8 4 2022 76 1 63 12 7 5 ※ 집합건물분쟁조전위원회 최초 설치 : ’13.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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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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