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8518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영선 김찬모 홍재정 임춘근 10/31 여장권 협 조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023. 10.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서부권사업과장:홍재정☎2133-1550 사업총괄팀장:김찬모☎1551 담당:김영선☎155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교통·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5만㎡ 이상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 국토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ㅇ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 서부권사업과-1823(2023.03.07.)호 □ 주요 추진경위 ㅇ '17.04.~'19.06.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ㅇ '19.10.~'21.06.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기본구상 수립 ㅇ '22.0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ㅇ '23.05.~'24.11.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 Ⅱ 용역 시행계획 < 교통영향평가 >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ㅇ 과업범위 : 마포구 상암동 438번지 일대(약 98,280㎡) ㅇ 소요예산 : 140,0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 발주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일정에 맞추어 용역 진행 - 과업완료일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심의 필증을 교부받고 성과품을 납품한 날로 함. ㅇ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및 소통 현황,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지(면허시험장, 상암차고지) 특성(유동적인 교통흐름)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ㅇ 용역구분 : 기술용역 ㅇ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적격심사(재무과) ㅇ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ㅇ 과업범위 : 마포구 상암동 438번지 일대(약 98,280㎡) ㅇ 소요예산 : 60,0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 발주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일정에 맞추어 용역 진행 ㅇ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역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 설정,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검토 -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 설정, 종합평가 등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ㅇ 용역구분 : 기술용역 ㅇ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적격심사(재무과) ㅇ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계획 ㅇ '23.11월 초 : 사전규격(5일) 및 입찰공고(7일) ㅇ '23.11월 중 :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ㅇ '23.12.~'24.11. : 용역 시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각 1부. 2.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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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사업과-8518

D000004927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