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화전 이설요청에 관한 답변(2)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 소화전 이설 요청 건으로 파악됩니다.앞서 제기하여 주신 **************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령 해석이 적용되며 아래 관련 답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해당 ***********는 강동구청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번 앞 주차장을 만드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다만, 조성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가로수 왼쪽의 인도입니다. 강동구청 도로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주차장 조성 당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든 진입로는 왼쪽의 턱이 낮은 인도이며 그 외의 곳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진입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현 위치에 자리한 소화전을 이설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마지막으로 현재 지번 앞에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고무턱높이판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노상 적치물로 판단됩니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 도로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제117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代전윤재 재난관리과장 10/31 代전윤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92 ( 2023. 10. 31.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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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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