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관련 시도협 의견(안)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교육지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관련 시도협 의견(안)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부-556(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실시 관련, 감사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재정 전반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개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1.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 용 서울시 의견 사유 또는 기타 의견 동의 부동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시도지사협 의견(안) (※ 감사원 제출용) 붙임 1. 시도지사협 공문 1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시도지사협 의견(안) 1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9.2) 1부. 4.「감사원 감사 관련 의견수렴 안내문」 1부. 끝. 대 외 협 력 과 장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손인호 대외협력과장 11/1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과-2491 ( 2022.11.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대외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관련 시도지사협 의견(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hwpx

    비공개 문서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시도지사협 의견(안).hwpx

    비공개 문서

  •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제정안)_이태규의원 대표발의_21171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교육세입 일부 활용).hwpx

    비공개 문서

  • 4. 감사원 감사 관련 의견수렴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관련 시도협 의견(안)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2491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향서 (02-2133-6655) 관리번호 D0000046655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