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195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배덕환 02/22 정상훈 2023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 2.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2년 기금결산(안)과 ’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최 개 요 □ 심의개요 ㅇ 일시/장소 : 2023. 2. 16.(목) 14:00 ~15:00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ㅇ 참여위원 : 총 10명 중 6명 참석 - 위촉직(5): - 임명직(1): □ 심의안건 : 총 2건 ① ’2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② ’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 반영 - 울진 산불지 복구지원 사업명 변경 및 예산 변경 사용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14:05 ~ 14:15 ○ 기금운용 현황 보고 간사 14:15 ~ 14:20 ○ 위원장 선출(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전체 14:20 ~ 15:00 ○ 안건 제안설명 및 심의·의결 간사/위원 - ’22년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 ’23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① 2022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ㅇ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진실적 합 계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상품 개발운영 (관광정책과) ？ 타 시？도와 공동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운영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과) ？ 타 시·도 재해·재난 구호지원 모니터링 및 긴급 지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대외협력과)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미추진) ？ 지역 언론을 활용한 상생사업 홍보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 2022 서울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정책연수 운영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식품정책과)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 타 시도와 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인천) ？ PLUS CITIES 지원프로그램 및 통합 팸투어 등운영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팸투어 및 개인별·팀별 미션(지역관광자원 취재, 콘텐츠 제작) 수행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과) ？랜선나눔캠퍼스 멘토링 수업 운영(5월말~11월)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조경과) ※ 사고이월 ？실시설계용역 시행(12.5.~12.19.) ？공사 계약 체결(12.26.) ②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ㅇ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 반영 - 기금규모 : - 수입계획 변경내역 : - 지출계획 변경내역 : ※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ㅇ 울진 산불지 복구지원 사업명 변경 및 예산 변경 사용 - 사업명 : (변경 전) 울진 산불지 복구지원 → (변경 후) 동해·울진 산불 피해지 복구지원 - 예산변경 : 주민설명회, 기공식 등 비용 추가 소요로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합 계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동해·울진 산불 피해지 복구지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Ⅲ 주 요 의 견 □ 사업별 주요의견 [서울-타시도간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운영] ㅇ 계절별로 다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역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를 앞당겨 봄, 여름에도 여행상품을 조기 운영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 ㅇ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선 배려 필요 - 청소년 단체 공모 방식보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우선선발 방안 검토 [랜선 나눔 캠퍼스] ㅇ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함께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검토 - 교육 받은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 등의 성과가 있는지 점검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ㅇ 서울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 지원 필요성 검토 ㅇ 정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 인지도 제고효과가 있는지 분석 - 서울정원 조성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한 외국인, 타 지역주민에게 향후 서울도 방문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 Ⅳ 향 후 계 획 □ 향후일정 ㅇ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등 제출(재정담당관) : 2. 23.(목) ㅇ 사업별 주요의견 해당 사업 부서 안내 : 2. 24.(금) □ 수당지급 ㅇ 심사수당 지급(시의원 및 임명직 제외)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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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1953

D000004744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