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930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지역발전본부장 백대열 이진오 06/12 김선순 협 조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뢰 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뢰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가 완료 통보(’20.5.28) 되어, 제3자 제안공고(안)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안)을 PIMAC에 검토의뢰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장에게 검토 의뢰 - 제3자 제안공고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된 것으로 보며,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요청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여야 함 (민간투자기본계획 제98조제2항, 제99조제5항)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사전 검토 ※ ’20.4.28 기 검토의뢰 ？？ 추진경위 ○ '16.10. 민간투자사업 제안 (제안자→市) ○ '17. 1.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市→PIMAC) ○ '17. 9. 부속시설 기재부 유권해석 (기재부→市) ○ '17.12.~'18.12. 제3자 제안공고(안) 마련 용역 ○ '18. 2. 사업계획 보완제출 (제안자→市) ○ '18. 4. PIMAC 적격성조사 재의뢰 ○ '18.8.~'19.11. 제3자 제안공고(안)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자문(6회) ○ '20.5.28. PIMAC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 (PIMAC→市) ○ '20. 6. 3.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내용 ○ 시설규모 - (본시설)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5만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내외), 수영장(2급 공인, 관람석 5천석), 수변레저시설(수상계류장 21ft이하 70척 내외) - (부속시설) 호텔(특급 300실, 비즈니스 600실 내외), 업무 및 문화·상업(국제회의 개최와 전시 편의 위한 적정 규모 자율제시) ※ 부속시설 전체 연면적은 본시설 전체 연면적보다 작게 계획하여야 함 ○ 면적: 353,574㎡ (수상계류장 42,745㎡ 포함) ○ 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제안방식 ○ 공고기간: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단, 1단계 접수 결과 단독응찰이거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3자 제안 재공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야구장 신축 후 이전·철거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40년 ※ 비교 평가되도록 고정값 40년으로 제안, 추후 협상 통하여 50년이내에서 결정 ○ 추정 총사업비 : 2조 993억원 (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재정보조 및 융자지원 : 없음 ？？ 주요 쟁점사항 검토 ○ (관리운영권기간) 제안자간 객관적 평가 위해 고정값제안서 작성토록 하고, 협상 통해 최종 무상사용 기간 결정 -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이라는 사업 특성에 따른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고려 ※ (민간사업자 동향) 30년 이하 사업추진 불가, 대규모 복합 시설 사업 특성 및 수요 리스크 등 고려시 통상의 민자사업 운영기간보다 길게 설정 필요 입장 - 최근 40년 추진 사례(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있는 점 고려 ○ 협상 통해 실시협약으로 결정 - 수영장 및 수변레저시설의 추가 사업비는 - 협상력 강화 및 실질적 유도를 통한 정책실현 및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 ※ ○ (사용료 평가) 적격성조사 보고서상 사용료(’17.1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되, 현재 시점 적정 사용료 및 시설별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별 기준 사용료 및 사용료 상한 제시하여 평가 구분 전시장 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시설 - 단, 숙박, 문화·상업시설은 사용료 편차가 심하고 할인 등이 많아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국제회의 및 스포츠와 연계한 할인 적용 방안 등의 정성적 평가로 대체 ○ (야구장 형태) 그 간의 여론 수렴, 관련 워크숍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규모는 3.5만석 내외로 하고, 경기와 한강 조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한강변에 배치(잠실운동장 북서측 야구장 ZONE) ○ 기부채납 후 미운영 시설 관련 - (수영장) - (수변레저시설) 서울 국제교륙복합지구 수변생태·여가 문화공간 조성 국제공모’ 결과 반영하여 계획하고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확정 ○ (상시적 활성화 방안)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 및 공간 계획 수립, 상시활성화 시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준을 “성과요구수준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 - 단지 상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력증진 계획 제안하도록 함 -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야간경관 이미지를 부여하여야 함 - ※ ○ (평가항목 및 배점)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용역시행 등을 통해 기술요소(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비중 강화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 기술부문, 가격부문 으로 배분 - 의 경우 탈락처리 등 ○ (제안비용 보상)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에 따라 보상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실시협약이 체결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탈락자에게 지급토록 명시 ？？ 향후계획 ○ 모든 관계기관 검토의견 수렴 후 최종 제3자 제안공고(안) 마련하여, 市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및 시의회 동의 거쳐 제3자 제안공고 실시 PIMAC？S-PIMs？계약심사단 검토 () ？ 市 재정계획심의 및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시의회 동의 () ？ 제3자 제안공고() 붙임1. 주요 쟁점사항 세부검토 1부. 2. 제3자 제안공고(안)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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