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방재시설부-13383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총무부장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김상용 진재섭 이임섭 이택근 10/19 한제현 협 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2214. 자료 요구의 건 1. 환경영향평가 당시, 정부가 권고하는 혼합 지하수위변동법, h-WTF법을 활용하지 않고, 지하수위 강하곡선해석법을 사용한 이유 2. 공사구간 지하수 함양율 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당시, 정부가 권고하는 혼합 지하수위변동법, h-WTF법을 활용하지 않고, 지하수위 강하곡선해석법을 사용한 이유 ○ 본 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던 2015.1월 당시 지하수 유동해석 모델링에 준용한 함양율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함양율로서, - 국토해양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 1996년 보고서에는 “중권역 함양계수 적용법”, 2012~2021년 보고서에는 “지하수위 강하곡선 분석법”으로 산정된 함양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2012년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는 일부지역에서 혼합 지하 수위변동법(h-WTF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함양율 산정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산정방법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혼합 지하수위변동법은 h-WTF법(hybrid groundwater fluctuation method)과 동일함 - 이후「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2016.12)」은 h-WTF법을 적용하였으나 관측소마다 함양률 분포가 매우 다양(20% 이상) 하여 서울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2. 공사구간 지하수 함양율 현황 ○ 사업구간 지역 내에 위치하는 국가기상관측소 중 서울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최근 10년 2005년 ~ 2014년 자료) ○ 참고문헌의 여러 가지 함양율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최종 평균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함양율 산정 방법 함양율(%) 비 고 물수지 분석법 21.5 기존 보고서(2011년) 중권역 함양계수 적용법(토양유형별) 12.7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고서(1996년) 중권역 함양계수 적용법(토지이용별) 11.6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고서(1996년) 지하수위 강하곡선 해석법(서울항동) 15.85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고서(2012~2021년) 지하수위 강하곡선 해석법(광명철산) 18.11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고서(2012~2021년) 평 균 15.96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담당사무관 진 재 섭 ☎3708-8762 주무관 김 상 용 작 성 일 :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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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383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용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34695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