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234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민혜 마지솔 10/22 윤희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2019.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료 증액지원 요청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지원, 센터 운영 및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시설 개요 ○ 운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운영목적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취·창업 지원 ○ 지급대상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임차현황 : ○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액 : ○ 시설 현황 구분 물건지 임차면적 보증금 (백만원) 계약기간 권리관계 구분 면적 ※ 운영법인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표 주경순) □ 검토 내용 ○ 적정성 측면 ○ 안정성 측면 구분 검토 내역 부동산 내 역 ① 토지는 중랑구 상봉동 ② 건물은 연면적(2614.98㎡) 중 3층, 4층 및 5층일부 1025.2㎡ 임차 소유권 ① 임대계약자와 동일 ② 등기상 소유권이 가족에게 분산되어 있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순위 구분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비고 계 3,710,000천원 1 근저당권 10.11.17 396,000천원 우리은행 공동담보 2 근저당권 08.03.26 540,000천원 우리은행 공동담보 3 전세권 08.5.30 280,000천원 브랜디드라이프 스타일코리아 4 근저당권 08.10.20 1,704,000천원 서울시 공동담보 5 전세권 10.06.18 200,000천원 주)이엔티 공동담보 6 전세권 11.09.30 150,000천원 박성환 7 근저당권 11.12.28 240,000천원 서울시 공동담보 8 근저당권 15.11.24 200,000천원 서울시 공동담보 부동산 가액 □ 검토의견 ※ 공증 :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 향후 계획 ○ 필수 계약 서류 제출 완료 : ‘19. 10. 25(금) ○ 임차보증금 교부결정 통보 및 지급 : ‘19. 10. 30(수) ○ 임차계약 및 채권확보 추진 및 완료 : ‘19. 11. 8(금) ※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정절차 준수 붙 임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2. 계약이행각서 1부. 3.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부. 4. 산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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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6234

D000003842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