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7383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협력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구혜림 김영준 08/24 조재광 협 조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생활치안 강화 실무회의 운영계획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생활치안 강화 실무회의 운영계획 2023. 8. 21.(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활치안 강화 실무회의」운영계획(안) ’23. 8. 21.(월) 자치경찰협력과장:조재광☎2133-9831 경찰협력팀장:김영준☎9832 담당:구혜림☎9833 최근 급증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한 위원회-서울경찰청 간 실무 소통창구 마련 □ 추진배경 ㅇ 최근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시민 불안감 증대 ※ 신림역 인근 노상 칼부림(’23.7.21), 서현역 흉기 난동(’23.8.3), 관악구 강간살인(’23.8.18) ㅇ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간 상시적인 업무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실무자급 소통창구 확대 필요 □ 추진방안 ㅇ 위원회-서울경찰청 간 생활치안 실무회의 상시？수시 운영(~별명시) - (운 영) 사무국장 주재로 위원회 과장(3)？주무팀장(3) 등*과 서울청 생안과？계장, 자치경찰지원팀장 및 관련 기능 과？계장 간담회 실시(주 1회 원칙) * 간사(자치경찰협력과장), 위원회 자치경찰 정책팀장？협력사업 담당자 등 (김영수, 조광재) - (주 제) 위원회 심의？보고사항 사전 논의, 서울경찰청 추진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 ？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모든 내용 ※ (예시) 특별방범활동 지원방안, 여성안심귀갓길 내실화 방안, 관련 조례안 의결 공유 등 ㅇ 행정사항 - 필요 시 회의실 대관, 회의자료집 제작, 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시-경찰 협력 강화,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제1차 생활치안 강화 실무회의 개최 : ’23. 8.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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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협력과-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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