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166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성유 임하현 03/09 양성만 협 조 - 일상 생활 속의 안전신고 참여자 확대를 위한 - 20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활성화 운영계획 2023. 3.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일상 생활 속의 안전신고 참여자 확대를 위한 - 2023년 공무원 안전순찰제도 활성화 운영계획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 중인 공무원 안전순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23년 세부실행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성과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재난 및 안전관리자 공로자 포상 등)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및 제56조(재정지원) □ 운영성과 ○ 공무원 안전순찰 신고(앱) 운영 개시(’19.8월) ○ 2020년 신고·처리실적 : 총 1,106건 - 포상 실시 : 총 39명(496만원, 모바일 상품권) ○ 2021년 신고·처리실적 : 총 1,437건 - 이벤트추첨(4·11월) 및 포상(7·11월) : 총 226명(928만원, 모바일 상품권) ○ 2022년 신고·처리실적 : 총 1,362건 - 이벤트추첨(5·9월) 및 포상(7·11월) : 총 210명(907만원, 모바일 상품권) 그 간 추진실적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안전 순찰 신고실적(건) 4,254 349 1,106 1,437 1,362 - 포상인원(명) 521 - 39 272 210 - 집 행 액 23,318 - 4,960 9,280 9,078 - 소요예산 35,000 - 5,000 10,000 10,000 10,000 Ⅱ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운영(신고)현황·분석(문제점) ○ ’22년 총 1,362건 신고·처리, ’21년(총 1,437건) 대비 75건 하락(↓0.95%) -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43.4%, 공원 녹지 10.9%, 기타 불편사항 10.2%, 치수방재 8.5%, 교통 7.7%, → 도로 분야 가장 많은 신고 접수 - (신고시기) 3월·8월 200건 이상 많고 (이벤트), 5~6월·10~12월 100건 이하 임. (지방선거, 이태원사고) ○ ’23.3.현재 ‘공무원안전순찰앱’ 참여자 총 1,036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 (기관참여) 앱가입자중 시 소속기관 27.7%, 본청 12.8%, 자치구 5.6% 참여 저조(행정전자서명 발급절차 어려움) ⇒ 가입절차(행정전자서명:GPKI) 안내 및 포상대상자 개선 등을 통해 참여 확산 유도 필요함 안전순찰 활성화 방안 < 주요 추진내용 > 운영 2022년 2023년 비고 이벤트 (연2회) ？ 이벤트 참여자 추첨·선정 -시기 : 4월, 8월(총 60일) -추첨 : 25명(총 50명) -포상 : 1인/2만원 ？ 이벤트 참여기간(60일→120일) 확대 운영 -시기 : 4~5월, 8~9월(총 120일) -추첨 : 25명(총 50명) -포상 : 1인/2만원 기간연장 (1→2개월) 포상 (연2회) ？ 정량·정성평가 -시기 : 6월, 12월 -정성평가 : 총 20명 (최우수2, 우수6, 장려12) -정량포상 : 총 140명 (1등급 26, 2등급44, 3등급70) ？ 정량·정성평가 인원(160명→170명) 확대 운영 -시기 : 6월, 12월 -정성평가:총 20명 (최우수2, 우수6, 장려12) -정량포상 : 총 150명 (1등급 20, 2등급50, 3등급 80) 인원확대 (증10명) 참 여 확 대 ？ 시·구게시판 활용 참여 유도 ？ 정량평가 포상 : 처리기관의 담당자 (우수부서 등) 포상 -시기 : 6월, 12월( 정량평가 포상) -포상 : 22명/2~10만원(총 60만원) ？ 중대재해 예방 등 신고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사고예방 기여 등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22명) 확대 (처리기관 등) 홍 보 ？ 이벤트.포상전 안내(연 2회) ？ 안전순찰앱 가입자 확산를 위한 홍보자료 안내(연2회→연4회) ？ 자치구 회의자료 등 홍보자료 배부 -시·자치구 홍보매체 활성화유도 홍보 강화 (2→4회) Ⅲ 세 부 추 진 계 획 봄철·가을철 안전순찰 이벤트 확대 운영 (총 2회) ○ 운영기간 확대 : 봄철(4.1~5.30), 여름철(8.1~9.30) ○ 포상인원/예산: 기간별 25명/2만원(총 100만원) ○ 포상방법: 참여자 추첨을 통해 25명 선정 상품권 지급 상·하반기 안전순찰 포상운영 추진 (총 2회) ○ 운영기간 :’22.12.1.~23.5.31, ’23.6.1~23.11.31 기간 중 신고건 ○ 포상인원/예산: 총 182명(상반기 91명, 하반기 91명) ○ 평가방법 : 분기별 개인별 평가(정량·정성 평가) 정성평가 (신고내용) ？ 지급대상 : 총 10명 (총 300만원) 최우수 우수 장려 30만원×1명 20만원×3명 10만원×6명 ※ 우수처리부서(처리실적, 안전예방기여 등) 1개기관(10만원) 포함 정량평가 (신고건수) ？ 지급대상 : 총 172명 (총 600만원) 1등급 (10건 이상) 2등급 (4건~9건) 3등급 (1건~3건) 5만원×10명 (50만원) 4만원×25명 (100만원) 3만원×40명 (120만원) 정성평가 처리기관 담당자 2만원 × 10명(20만원) ※ 신고실적 등 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인원·금액 조정 가능 ○ 포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 4명 - 정성평가 방법 안전감사2팀 사전 예비(1차)심사로 포상심사대상 10건 위원회 추천 상정 상정된 총 10건에 대해 포상위원회에서 장려(6건) 우선 선정후 안전신고 내용을 정성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최우수(1건), 우수(3건)선정 ※ 신고 건중 ‘최우수상’과 ‘우수상’ 변별성이 적을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우수·장려’ 인원·금액 조정 ○ 평가지표 - 신고내용의 참신성·파급효과, 발견 난이도, 피해 심각성, 안전사고 개연성 및 긴급성, 사회적 배려대상(여성, 아동, 노약자 등) 관련도 등 6가지 항목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소요예산 : 총 10,000천원 ○ 산출내역 : 이벤트 2회×50천원, 상·하반기 2회×4,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포상금 ○ 포상금 지급 - 지급품목 : 모바일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등) - 지급방법 : 모바일 상품권 구매후 대상자 핸드폰으로 발송 공무원 안전순찰 운영일정 안전순찰 활성화 방안 마련 (’23. 3.) 봄철 이벤트 대상자 선정·지급 (’23. 5.) 상반기 포상 대상자 선정·지급 (’23. 6.) 여름철 이벤트 대상자 선정·지급 (’23. 9.) 하반기 포상 대상자 선정·지급 (’23. 12.) ？안전순찰 활성화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안전순찰 등록 및 참여방법 안내(수시) ？기간:’23.3.~’23.4. 신고건 ？인원:25명 ？평가:무작위 추점 선정 ？기간:’22.12.~’23.5. 신고건 ？인원:105명 ？평가:정량·정성평가 선정 ？기간:’23.7.~’23.8. 신고건 ？인원:25명 ？평가:무작위 추점 선정 ？기간:23.6~23.11. 신고건 ？인원:105명 ？평가:정량·정성평가 선정 ○ 앱가입·등록절차 등 ‘행정포털 시·구게시판’ 게시 및 자치구 홍보 요청(’23. 3월중) 붙임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신고포상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홍보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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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3166

D000004755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