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7598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오종근 홍순명 10/27 代왕승찬 협조 공공사업팀장 이종권 주무관 김민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계약 해지 검토보고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계약 해지 검토보고 건축부장:이형재☎6438-2208 건축설계과장:홍순명☎2270 담당:오종근☎2271 GBC(Global Business Center)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계약 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건축물 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25일대 ㅇ 대지면적 : 전체 458,806.02㎡, 사업부지 158,657.40㎡ ㅇ 시 행 자 : 현대자동차(주)외 2개사 ㅇ 규 모 : 지상3층, 지하4층, 연면적 193,980.35㎡ □ 사 업 비 : ******* ******************************************* □ 사업기간 : ’15.11. ~ ’26. 12. ㅇ 설계기간 : ’20.01.15.~’23.07.31. ㅇ 공사기간 : ’23. 8. ~ ’26.12. ㅇ 설계사(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시공사(현대건설), 감리사(펨코엔지니어링) Ⅱ 석면 해체·제거 용역 계약 해지 검토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ㅇ 계 약 자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일자 :************ ㅇ 계약기간 : *************************** □ 추진 경위 ㅇ 2023. 9. 5.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계약 체결(도기본) - “공공기여 이행협약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발주 ※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제4조(공공기여이행 방식) 제1항 : ******************************************** ㅇ 2023. 9.14. : *******************************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외 2개사 ㅇ 2023. 9.27. : 환경부 질의 - 질의내용 : ****************************************************** ㅇ 2023.10.23. : 환경부 질의회신 - 회신내용 : ************************************************* ㅇ 2023.10.24. : 석면해체·제거 감리 등 검토보고(CM단→도기본) - 보고내용 : ********************************************************************************* □ 용역계약 해지 ㅇ 해지사유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항】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석면해체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2조(정의)】 - “발주자”의 정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 검토 결과 ㅇ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계약해지동의서 첨부함. Ⅲ 행 정 사 항 □ 총무부에 석면 해체·제거감리용역 계약 해지요청코자 하며, 계약해지 처리 후 서울시(동남권추진단)에 계약 해지내용을 통보하고자 함 첨부 1. 석면 해체·제거감리용역 계약서 1부. 2. 도시계획시설사업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문 1부. 3. 건설사업관리단 석면해체·제거 감리 등 검토보고 공문 1부. 4.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 1부. 5.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 1부. 6. 계약상대자 계약해지동의서 1부. 끝.
29558844
20231031044008
본청
건축부-17598
D00000492474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