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11542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김진구 최종선 08/21 이수진 협조 미래형 ITS 구축 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2023. 8. 미래첨단교통과 미래형 ITS 구축 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미래형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 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ㅇ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기본계획(2021.12월, 시장방침 제89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ㅇ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최종 선정(국토부, 2022.09월) - 서울특별시 미래형 ITS 구축 사업비 중 30% 국비 지원 ㅇ 미래형 ITS 구축 기본계획(안)(도시교통실장방침, 2022.9월) 추진경과 ㅇ 2022. 7월 : 지자체 ITS 국비보조사업 선정 알림(국토부 →서울시) ㅇ 2022. 8월 : 지자체 ITS 국비보조사업 선정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ㅇ 2022. 9월 : 지자체 ITS 국비보조사업 관련 서울시 선정 ※ 총 사업비 210억원 중 국비 30% 지원(가내시) ㅇ 2022. 10월 : 미래형 ITS 구축 투자심사 완료 ㅇ 2023. 1월 : 총 사업비 조정 관련 확정내시(국토부 → 서울시)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에서 총 사업비 삭감(31.8%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2023. 2월 : 기본설계 착수 ㅇ 2023. 3월~ : 기본설계 협의체(서울지방경찰청 등) 구성 및 운영 ㅇ 2023. 5월 : 기본설계 관련 착수보고(교통기획관 주재) ㅇ 2023. 7월 : 국비 감액에 따른 감추경(3,500백만원 → 2,400백만원)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년~2024년(2개년) ㅇ 사업예산 : 총 14,330백만원('23년 2.400백만원, '24년 : 11,93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규모 : 서울 전역 4~5차로 도로(연장 505.1km) ㅇ 사업내용 - 미래형 ITS 통합 센터 시스템(Mega ITS Center System) 구축 -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 구축 - 4차로 이상 서울시 도로 지능형 교통신호운영시스템 구축 등 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ㅇ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입찰 - 사업관리용역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1058호, 2021.09.01.)"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ITS 사업관리기관만 참여할 수 있어 제한경쟁입찰임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12.31일까지 * 본 사업(구축사업)일정과 연계 ㅇ 용역비용 : 913,77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방식 :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 등 - 산출품셈 : ITS 표준품셈(2021.03.18,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12장 등 《 산출내역 》 ① 사업관리(ITS 표준품셈 제12장 사업관리,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 : 11,577,436천원(구축비, 부가세 제외) * 6%(사업관리요율, 150억원 이하) = 694,182천원(부가세 제외) ② ITS 효과분석(ITS 표준품셈 제13장 효과분석, 실비정액방식) : 125,437천원(직접인건비, 대상도로연장 505km에 따른 표준품 산정, 단 기존 자료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표준품 50% 적용) + 4,140천원(직접경비, 인쇄비 등) + 6,479천원(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의 5%) = 136,056천원(부가세 제외) ③ 총 금액 : 830,702천원(공급가액) * 10%(부가세) = 913,772천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자결정기준 : 적격심사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월) * ITS 사업관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정보통신 및 소방 등에 따른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학술진흥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일반용역 적용심사 기준 적용 → ITS 사업관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 세부배점 : 이행실적 20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50점 (신인도 등 가감점 포함) 이행실적 기준 》 ▶ 최근 5년 이내 공고 기관에서 발주한 아래의 사업관리용역 준공 실적(1억원 이상, 차수 준공 포함) · ITS(지능형교통체계) 및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관리 용역 · ATMS(첨단교통관리체계) 및 ATIS(첨단교통정보체계) 사업관리 용역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ㅇ 과업내용 - ITS 구축 관련 기본·확정설계 등 설계 관리 및 지도?감독 - ITS 구축에 대한 전반 관리를 위한 감리(업체) 선정 및 감독 - ITS 시설물 및 시스템 성능 및 준공 평가, 품질관리 업무 수행 - ITS 시설물 및 시스템 시험운영 계획 수립 및 최종 운영 평가 - ITS 구축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지원 - ITS 구축 사업 계약변경 등 계약관리 및 지도?감독 - ITS 효과분석 사전?사후 평가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조치계획 ㅇ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ㅇ 소요예산 조치 - 소요예산(부가세포함) ┌ 총 차 : 913,772천원 ┖ 1 차('23년) : 102,445천원 * 단, 2차 계약금액은 2024년도 예산 성립(국비 확정내시 등)시 반영 - 예산과목 : 자율주행기반 미래형 ITS 구축 감리비 활용 향후일정 ㅇ 2023. 8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ㅇ 2023. 9월~ : 용역입찰공고 및 계약 ◆ 붙임 : 1. 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도로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사업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관리를 사업관리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S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고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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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044008
본청
미래첨단교통과-11542
D00000487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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