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2533 결재일자 2023.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남기현 송영민 07/06 한영희 '23년 주민세 개인분 부과징수 운영 계획 2023. 7. 6. (목)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조세)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징수 계획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남기현☎3400 담당:진희원☎3402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홍보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주민세 개인분 개요 □ 개요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주인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은 과세제외 ㅇ 세율 : 개인분 세율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 ㅇ 납기 : 8월 16일 ~ 8월 31까지 ㅇ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9조~ 제78조(세율, 납기)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 세입목표 : ********************************** (단위 : 백만원, %) ’23년 예산액 ’22년 세입액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 ****** ****** ****** **** <최근 3년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2022년 2021년 2020년 부 과 액 ****** ****** ****** ****** 징 수 액 ****** ****** ****** ****** 징 수 율 **** **** **** **** ※ ’20년까지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로 구성 → ’21년 주민세 개인분으로 개편 □ ’22년도 운영 결과 ㅇ 전자송달 고지서 발송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 ’22년 21.4%, ’21년 19.5%, ’20년 15.5% ㅇ 최근 3년간 주민세 개인분 징수율의 지속적 향상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의 활성화가 진행으로 매년 징수율 점진적 증가 -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 납세의무자 증가 추세 ※ ’21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이며, 특히 서울은 36.8%에 육박함 □ ’23년 개선 방향 ㅇ 징수율이 90%를 상회하나, 전년 대비 2% 이상의 공격적 목표로 추진 - 주민등록망 정비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 아파트 단지 방송 협조 등 적극적인 납세안내와 전자송달 등 서비스 제공 ㅇ 전자송달 고지서의 대대적 홍보로 징수 효율을 제고 - 하나, 국민카드(6월 완료), 삼성카드 간편 QR납부 확대(7월 예정) Ⅱ 추진 방향 □ 중점 추진 사항 ㅇ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하고 징수율 향상 ㅇ 정확한 송달로 납기 內 징수율 상향하고 납세편의 제도 적극 홍보 □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구축 ？ 자료정비 ？ 고지서 출력？발송 ？ 납세홍보 ？ 민원응대 시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7. 18. ∼8. 2. 8. 4. ~ 8. 9. ∼8. 31. ~8. 31. * 행안부 제공 주민등록세대주 자료구축 * 법무부 제공 외국인 자료 구축 * 과세자료 정비 * 세액검증 * 고지서 검증 * 고지서 출력 점검 * 고지서 일괄발송 * 유관기관 협조 * 보도자료 제공 * 홍보 매체 활용 * 납부방법 안내 * 납세 민원 응대 Ⅲ 세부 추진 계획 □ 자료 구축 및 과세자료 정비 ㅇ 주민등록 관련 자료구축(서울시) - 주민등록 세대주 자료(행안부 제공) -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혼인여부, 직계존속 자료(대법원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복지부 제공) - 개인분 고지서 송달장소는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주소 현행화 ㅇ 외국인 등록 자료 구축(서울시) - 외국인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자료(법무부 제공) 과세제외 ㅇ 과세자료 정비(서울시, 자치구)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과세기준일 현재 만18세이하) 과세제외 ※ 단, 미성년자 세대주가「주민등록법상」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엔 과세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주인 30세 미만 미혼자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세대원 과세제외 -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코드별 과세대상 여부 자료 확인 -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자료 과세대상 여부 확인 □ 어르신과 동행 및 납세자를 배려한 고지서 디자인 변경 ㅇ 주민세도 금년부터 어르신 동행 고지서로 적용하여 큰글씨로 개선 가운데 면 전체 디자인 □ 고지서 제작, 출력 및 발송 ㅇ 고지서 종류 및 출력대상 : 쌍폭지 출력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쌍폭지(연속용지) 일반 납세자 고지서 봉합 외국인(안내문 동봉) 창 봉투 - (서울시) 고지서 제작 및 외국인 납세자 대상 안내문 제작 의뢰 ㅇ 고지서 폼지·봉투 제작 및 출력업체 구분 업체명 공장 소재지 출력 ****** *********************** 폼지 ****** ********************** 봉투 ******** ******************* ㅇ 고지서 출력현장 근무 및 지원사항 ※ 근무자 명단 별도 통보 - (자치구) 구청별 1명 2인 1조, 주간 4시간씩 교대 근무, 출력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근무 철저 구분 8/4(금) 8/5(토) 8/6(일) 8/7(월) 09:00~14:00 영등포, 용산 동대문,서초 양천, 광진 중구, 종로 14:00~18:00 성동, 도봉 마포, 강서 중랑, 금천 - (서울시) 3개조 편성, 출력 진행사항 점검 및 현장상황 지원 구분 8/4(금) 8/5(토) 8/7(월) 8/8(화) 점검자 이은섭 한경숙 김선경 강경일 김수영 강경일 이은섭 진희원 o 고지서 우편 송달 - 출력업체에서 고지서 일괄 출력 후 동서울우편집중국 통해 일괄 발송 - 반송고지서는 동서울우편집중국 반송센터로 배송 및 전산 등재 - 자치구에서는 전산상 반송정보 등록여부 확인후 납세자 주소지로 재발송 o 전자송달 신청자 전자고지 송달(서울시) o 자동이체 신청자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서울시) □ 납세자 납세편의 제공 ㅇ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전자송달(앱 고지) 후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의 QR코드 스캔(촬영)하여 지방세 납부 ※ QR코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하나카드, 국민카드 앱에서만 가능 - S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본인인증 후 부과내역 조회？납부 ？본인인증 없이 QR코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부과내역 조회？납부 ㅇ 이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한 납부 - 별도 앱 설치 없이 이택스 검색·접속 후 서비스 이용 가능 ㅇ 전용계좌(은행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ㅇ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 ㅇ 외국인 납세자 대상으로 개인분 고지서 언어별 안내문 동봉 발송 ※ ******************************************* (단위 : 건) 합계 중국 영미권 베트남 일본 몽골 인도 프랑스 독일 ******* ****** ****** ***** ***** ***** *** *** *** Ⅳ 납세홍보 ㅇ (서울시)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지하철역사 모니터 활용 -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언론보도 자료 제공 ㅇ (자치구) 자치구 여건에 맞는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전광판 표출 등 자치구 매체 활용 - 포스터, X배너, 현수막 제작하여 민원창구 및 관내 주요장소 등 게시 Ⅳ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ㅇ 주민세 개인분 총괄 담당자 영상 회의 : ’23. 6. 23. - 장소 및 시간 : 사무실(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14:00 ~ 16:00 ㅇ 자치구별 봉투인쇄 정보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3. 7. 7.까지 구청명 구청 주소 주민세 담당부서 총괄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oo구 00000 oo구 도로명+건물번호 (oo동 000-00번지) 세무o과 000-1111 ooo ************* ※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ㅇ 자치구별 개인분 부과징수 계획 수립 : ’23. 7. 11.까지 ㅇ 자치구 주민세업무담당자 정보 전산 입력 완료 : ’23. 7. 18.까지 - 총괄관리>고지서관리>고지서출력관리>고지서부과문의담당자관리 ㅇ 외국인 정보 정비 및 전산 입력 완료 : ’23. 7. 21.까지 - 부과관리>주민세>주민세정기분관리>개인분 외국인자료관리 ㅇ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자치구 → 동서울우편집중국) : ’23. 8. 1.까지 - (문 의 처) 동서울우편집중국 우편영업과 접수계(☎ 450-6181)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일엄수 - (제출서류(공통)) 각 4부(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④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앞면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제출서류(추가)) 등록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 변경할 경우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 신청서(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ㅇ 개인분 과세사항 일정별 점검표(자치구 → 서울시) : ’23. 8. 18.까지 ㅇ 개인분 과세현황 보고(자치구 → 서울시) : ’23. 8. 18.까지 □ 추진 일정(2023년도 개인분) 일 정 추진 사항 추진 기관 6. 19.(월) 주민세 개인분 총괄담당 영상회의 서울시·자치구 6. 29.(목) 폼지·봉투·출력업체 회의 서울시 ~7. 7.(금) - 복지부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수신 등록 - 법무부 제공 외국인 등록자료 수신 등록 서울시 7. 11.(화) 폼지, 봉투 디자인 확정, 고지서 외국어 번역 의뢰 서울시 7. 17.(월) 개인분 기초정보 등록(담당자 전화번호 등) 자치구 7. 18.(화) - 행안부 제공 주민등록 세대주 자료 수신등록 - 대법원 제공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혼인여부 및 직계존속 여부 자료 수신등록 - ’23년도 개인분 대장 구축 서울시 7. 18.(화) 고지서 샘플 출력 및 사전 검증작업 서울시·자치구 7. 21.(금) 자치구 외국인 대장 정비 마감 후 개인분 대장으로 이관처리 서울시 7. 26.(수) 주민등록망 주소 마감 서울시 ~7. 31.(월) 환급금 및 체납자료 정리 자치구 ~ 8. 2.(수) 개인분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서울시 7. 7.(금) ~ 8. 2.(수)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등록 대장 오류 정리 자치구 8. 2.(수)까지 고지정보 최종검증 및 대장 정비마감(18시) 자치구 8. 3.(목) 주민등록망 주소 및 거소 반영 사전충당·미환부액 생성,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부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은행·카드) 신청정보 반영 정기분 고지 파일 생성 및 출력 준비 서울시 8. 4.(금) ~ 8. 8.(화) 고지서 출력 및 우편 송달 서울시·자치구 8. 7.(월) 개인분 과세내역 등록 및 총괄과세자료 생성 사전충당 자료 지급 보류 해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이택스·위택스) 과세자료 전송 서울시 8. 10.(목) ~ 8. 14.(월) 전자고지 발송 서울시 8. 16.(수)~ 개인분 납세자 민원 응대, 개인분 부과 누락자료 사후관리 자치구 8. 28.(월) ~ 8. 30.(화) 미납자에 대한 납기도래 안내 발송(1~2차) 서울시 ※ 외국인 정보·세대주 정보 수신은 전산연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주민세 개인분 과세사항 일정별 점검표 내용별 항목별 일정별 추진사항 과세자료 정 비 - 기초자료를 출력하여 담당별로 배분 여부 (구청보유 기초과세자료) 7.1.~7. 7. - 분류코드 정비 여부 ？ 개인별·외국인 체류자격별 과세대상 코드 확인 ※ 분류코드 미입력시 정기분과세 제외됨 7.7~7.21. - 오류주민번호 정리 여부 ？ 오류주민번호 확인 ？ 세무종합시스템 수정입력 및 확인 ※ 주민번호 미입력자 정기분과세 제외됨 7.7~7. 26. - 비과세·감면자 확인, 정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 연계제공) ？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 주한외국기관이나 국제기구 근무하는 외국인 7.7~8. 2. - 기초자료 조사사항 즉시 정리 여부 7.1~8. 2. - 대장 오류정비 사항 원인 규명 후 처리 여부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성명, 행정동, 법정동, 도로명 주소, 지번 본번, 부번 누락 등 7.1~8. 2. - 세목별 담당자 확인 여부 ~7.18. - 사전충당 위한 환부자료 정리 수행 여부 ~7.31. 내용별 항목별 일정별 추진사항 자료검증 - 비과세·감면 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록 여부 ~8.2 - 세무종합시스템 등록된 비과세자료 확인 및 오류자료 수정 여부 ※ 비과세자료 오류시 정기분 과세됨 ~8.2 -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세액검증 여부 8.2 - 구축된 과세자료 상태 최종 확인 여부 ？ 누락 자료 확인 ？ 세액검증 확인 ？ 비과세자료 등록. 정비 ~8.2. - 사전충당대상 및 충당금액 검증 여부 ？ 충당정보와 고지정보의 충당금액 확인 8.2.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대상자 확인 여부 ？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인 ？ 전자고지대상 확인 8.2. - 고지화일 구축사항은 확인 여부 ？ 체납액 표시？미환급금 존재여부 표시 대상 확인 ？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확인 8.2. - 송달관련 정보 확인 여부 ？ 외국인 국적별 분류 ？ 송달부 출력 확인(주소지？거소지 처리여부 등) 8.2. - 징수결정표 등 관련서류 출력 8.4. 고지서출력 - 고지서 출력 및 내용 확인 8.4.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최종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23. 8. . 작성자 : 담당 서명(인) 점검자 : 팀장 서명(인) 붙임2 주민세 개인분 과세현황 보고 ’23년 주민세 개인분 과세현황 보고 (○○ 구청) o 부과 및 고지서 송달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내역 부 과 송 달 송달율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개인분 o 홍보사항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지역신문 기타

29558669

20231031044008

본청

세무과-12533

D000004844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