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166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윤나래 최정은 10/19 임지훈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신규 운영지원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신규 운영지원 계획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 남성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 및 남성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ㅇ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ㅇ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市 복지정책과) □ 추진경과 ㅇ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지원시설 추진 방안 마련 (’22.4월) - 남성피해자 증가에 따라 성인남성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 필요성 대두 ※ 그간 남성 피해자들은 노숙인보호시설 또는 경찰서 운영 임시숙소 이용 ■ 남성 피해자 지원현황 및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조사(25개 시설대상, ‘22년 2월) - 전체 상담 23,768명 중 남성 상담 2,666명(11.2%), 주거지원 요청 남성 32명(1.2%) - 남성 피해자 유사시설 연계？보호 및 매입임대주택 활용 남성시설 신규설치 추진 ㅇ 스토킹 피해자 증가에 따른 여성·남성 전담시설 설치 추진 (’22.6월) -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활용한 지원체계 → 스토킹 피해자 전담 시설(여성/남성) 설치 추진(「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계획(안)」(’22.06.10) ㅇ 가정폭력 피해자 남성 보호시설 1개소 최초 설치인가 (’22.10월) - 성？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10인 수용규모, 범죄예방 진단 및 지정순찰 요청 完(서울경찰청 ) Ⅱ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ㅇ 스토킹, 성·가정폭력 피해 남성을 위한 통합시설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반으로 스토킹,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및 스토킹 피해자 대상 상담사 배치 ㅇ 폭력피해 남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인식개선 사업 추진 - 경찰, 다산콜, 가정폭력상담소, 노숙인시설 등 홍보, 피해자 연계 - 남성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관련 연구,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운영 지원사항 ㅇ 운영 보조금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0인) 기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기준> ※「20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정원 종사자수 지원액(국,시비50%, 年) 10인 이하 시설 5명 162,725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21.12월. 복지정책실) 준용 ㅇ 시설 기능보강 지원 - 시설 신？증축비,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ㅇ 입소자 및 퇴소자 지원 - 입소자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 생계비 및 양육비, 직업훈련비 등 - 퇴소시 자립지원금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지원 ㅇ 기타 시설운영 지원 ※ 자치구 협조 - 시설 운영 및 사업 홍보, 피해자 입소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시설개소 위한 리모델링 공사, 가구(침대, 옷장 등), 및 집기 등 비치 기지원 □ 세부 추진사항 ㅇ 추진절차 ㅇ 국고보조금 지원 - ’22년은 전액 시비지원, ’23년 이후는 여가부와 국고보조금 지원 협의 · ’22년 市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 활용 지원 · 여성가족부 ’23년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협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2.08.29), “다양한 가족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시 설 현 황 Ⅲ 향후일정

29558548

20231031044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3166

D000004646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