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시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방이동 88 외 3필지) 1****************************와 관련입니다. 2.*******************************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합니다. ***************************** ****************************** *********************************************************************) *********** ********************************************* ********** 구 분 **** ******* ******* ** 부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부과 *** ********* ********* **** 연면적(합계) ********* ******** ****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처리시에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남구청장(재산세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양은범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전결 10/27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194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kiki0218@seoul.go.kr / 부분공개(5)
29557943
20231030034008
본청
도시계획과-14194
D0000049247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