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746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김다혜 代송복연 10/27 서인석 협 조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방문행사 결과보고 2023. 10. 27.(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방문행사 결과보고 ’23. 10. 27.(금) 의정담당관:서인석☎2180-7769 교류협력팀장:윤혜숙☎7801 담당:김다혜☎7804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서울시의회 방문 및 면담 행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방문개요 ㅇ 일 시: 2023. 10. 23.(월) 13:30~15:30 ㅇ 참 석 자: 총 18 명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연구회대표) 등 의원 8명, 의정지원팀장 등 직원 4명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도안), 김길영 의원(도안), 송경택 의원(행자), 김경훈 의원(환수), 김규남 의원(문체), 신동원 의원(주공) 의원 총 6명 ********************** ㅇ 장 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및 본회의장 ㅇ 방문내용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원과 정보교류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간 우호·협력 방안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20-13:30 10’ 의원회관 도착 13:30-14:40 70’ 서울시의원 면담 제2대회의실 14:40-15:00 20’ 의회도서관 방문 15:00-15:30 30’ 본회의장 방문 및 본관청사 해설투어 언론홍보실 □ ****** **************************************************** □ 집행예산 : *********** ㅇ***** 구 분 집 행 금 액(원) 산 출 내 역 * ********* *** ******* ********** ********* ******* ***** ********** ********* **************** ** ㅇ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 붙임 1. 진주시의회방문 체크리스트 1부. 2. 진주시의회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의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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