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위한 기본조사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위한 기본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2277(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회보장사업의 기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1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붙임 1. 기본조사표_지방자치단체 1부. 2.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기본조사표 별첨3 참조) 상세현황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영유아담당관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영용 박미영 10/27 하영태 협조자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시행 복지정책과-25151 2023. 10. 27.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youngy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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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붙임 엑셀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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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위한 기본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151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40) 관리번호 D000004925326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