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방이동 88 외 3필지)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방이동 88 외 3필지 지상건축물 건축허가(증축 등)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 내용 구 분 과밀부담금 부과 납부의무자 (건축주) 성명(명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상건축물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외 3필지 부과금액 과밀부담금 부과 총 금 4,719,816,880원 (기부과금액 : 4,615,001,800원, 금회 부과금액 : 104,815,080원)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변경면적(㎡) 비고 부 과 업무시설 32,033.05 33,634.69 1601.64 수련시설 22,818.74 23,088.37 269.63 문화및집회시설 13,433.05 10,208.12 △3224.93 운동시설 613.98 613.98 - 제1종근린생활시설 1,265.68 955.15 △310.53 제2종근린생활시설 1,147.67 1,238.37 90.7 교육연구시설 0 2,037.89 2,037.89 비부과 주차장 15,613.23 15,171.23 △442 연면적(합계) 86,925.40 86,947.8 22.4 ○ 산정식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 2023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2023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2,257,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11.17.(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범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전결 10/27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193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kiki02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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