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32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배준희 조선행 10/26 이문주 협 조 관리과장 김영진 시설팀장 김정선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사업-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3.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사업-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차 개찰 결과 통보(재무과-45465호, 2023.10.12.) ○ 2차 개찰 결과 통보(재무과-47226호, 2023.10.2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0조제1항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지물재생센터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사업 ○ 사업내역 :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디젤엔진, 부대설비 철거·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1.30.까지 준공 ○ 사업예산 : 금2,000,000,000원(2023년 재난관리기금 8차 교부) Ⅲ 입찰진행내역 ○ 입찰조건 입찰공고명 : 난지물재생센터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 사업금액 : 1,622,313,000원(계약심사금액) 입찰방법 : 일반입찰 입찰참가자격 : 디젤엔진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최초공고 입찰 내역 투찰기간 : `23.10.10. ~`23.10.12. 개찰결과 : 유찰(사유 : 단독응찰) ○ 재공고 입찰 내역 투찰기간 : `23.10.20. ~`23.10.24. 개찰결과 : 유찰(사유 : 단독응찰) Ⅳ 수의계약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수의계약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개정 2022.9.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정 2022.9.2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Ⅴ 추진계획 ？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 사 업 명 : 난지물재생센터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교체사업 ○ 사업내역 : 방류펌프장 엔진펌프 2호기 디젤엔진, 부대설비 철거·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1.30.까지 준공 ○ 사업금액 : 금1,622,313,000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계약대상 계약업체 : STX엔진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609-81-62781 (대표: 이상수) ·주소 : 경산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계약사유 : 디젤엔진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발주 전 감사 및 심사 대상 여부 연번 구분 관련규정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사유 1 일상감사 서울특별시일상감사 규정 제4조[별표1] ○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계약심사 - ○ (완료) 입찰 전 계약심사 완료, 계약심사금액으로 진행 Ⅵ 행정사항 ○ 2023.10. : 수의계약 의뢰(관리과) 붙임 개찰결과 통보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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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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