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004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박현우 10/26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3/4분기) 2023. 10. 기술심사담당관 - 2023년도 3/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기술관리팀장:박현우☎8561 담당:황영식☎856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의 23년도 3분기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대상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1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3년 추진실적 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실적 : 494건 심사, 2,407백만원 절감 ㅇ 심사 건수는 ’22년 대비 약 6.7%, 요청금액은 약 25.8% 증가 - 코로나19 이후 지속 감소하였던 기술용역 사업의 건수 및 예산이 증가 ㅇ 예산 절감률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 - ’22년도는 안전관리비 및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보정값으로 인해 증액 사유가 많았으나, 금년도(3분기)는 1.8% 절감 <최근 3년 3/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심사건수 391 463 494 31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98,667 105,943 133,310 27,367 절 감 액 1,237 758 2,407 1,649 절감률 (%) 1.2 0.7 1.8 1.1 <분야별 심사 실적>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소방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494 408 36 50 요청금액(백만원) 133,310 120,417 3,445 9,448 금 액 (백만원) 심사금액 130,903 118,187 3,287 9,429 절감액 2,407 2,230 158 19 절감률(%) 1.8 1.9 4.6 0.2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494 93 176 194 31 절감액(백만원) 2,407 46 137 690 1,534 □ 주요사항 ****************************************************************************************** ******************************************************************************** ********* ******** ******* ******* ****** 용역종류 ****** ****** ****** 발주 내용 *************************** ******************************* ******************************* 근거 ******************************* **************************** ********************************************** ***** ㅇ (설계·감리분야) 개략공사비 조정에 따라 건수대비 높은 절감률을 보임(492백만원) - **************************************************************** ②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124건 실시, 2,147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대비 17.3%감소, 절감액은 약 12.2% 증가 < 최근 3년 자체시행 실적 > 구 분 2021 2022 2023 (’22년 대비) 건 수 109 150 124 -26 절감액(백만원) 1,444 1,914 2,147 233 ㅇ 시행건수가 전 기관 감소하였으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절감액은 증가 <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3 124 2,147 5 42 23 207 96 1,898 2022 150 1,914 6 250 34 339 110 1,324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3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9개 기관, 29개 사업 90,000천원 재배정, 61,154천원 집행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액 (천원) 집행액 (천원) 합 계 90,000 61,1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관리 및 심사 지원 ㅇ 20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선사항 발굴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전파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실시, 분기별 시행 독려 □ 추진일정 ㅇ ’23. 10.~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3. 10.~12. :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집행 유도 ㅇ ’23. 11.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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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19004
D000004923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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