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82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영주 오미영 임지훈 10/13 김선순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영아 양육가정 대상 대형택시를 활용한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ㅇ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종합계획 (양성평등담당관-218, ’22. 8. 25) 추진배경 ㅇ 양육자가 영아를 동반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카시트, 유모차 사용이 쉽지 않아 이동 불편 ㅇ 영유아 양육 가구의 이동 편의 지원 정책 수요가 높아 유사 사업을 시행 중인 자치구 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ㅇ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의 시민호응도가 높아 영유아 양육가정의 정책 수요 증가 ▣ 양육지원정책 의견수렴 결과 엄마와 아이를 위한 택시비 지원, 카시트 있는 택시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자치구 아이맘 택시 바우처 전 자치구 확대 (서울복지 거버넌스, 육아자조모임, 맘카페 회원 양육지원 정책 의견수렴, ’22. 6월) ※ 유사사업 시행 자치구 : 은평, 노원, 광진, 강동, 성북 Ⅱ 추 진 방 향 ㅇ 자치구 시범사업 실시 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사업효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ㅇ 대형 택시 서비스 업체와 협업하여 이용자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 간소화 ㅇ 서울시민 전체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재정분담(5:5) 및 기시행 사업 조정 등을 통한 시차원의 통일된 표준안 마련 Ⅲ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영아 1인당 연 10만원 대형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 카시트가 비치된 가족 전용 대형택시 (7~11인승)서비스 지원 ㅇ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 ㅇ사용용도 : 나들이, 병원, 문화센터 등 인근 외출 시 (이동목적 제한 없음) ㅇ 사용기한 : 신청연도 12월말까지 ㅇ 추진방법 :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ㅇ 사업예산 : 지원방식 ㅇ 이용자가 전용 앱에 지원 신청하고 앱에서 택시 호출 및 이용,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및 예산 정산 지원 신청(전용앱) ？ 자격 확인 ？ 택시 이용(전용앱) ？ 정 산 이용자 구비서류 등록 자격확인 및 승인 포인트 지급 택시호출 및 이용 이용분 정산 이 용 자 자 치 구 이 용 자 자치구 ↔ 운영사 Ⅳ ’23년 추진계획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ㅇ 선정자치구 : 16개 자치구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ㅇ 선정 조건 : 서울 엄마아빠택시 ’23년 예산 편성 자치구 (시？구 분담률 5:5) ㅇ 예산지원 규모 : 사업 수행업체 선정 ㅇ 선정방식 :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자 선정, 협약 ㅇ 선정시기 : ’23년 1월 중 ㅇ 업체역할 : 신청 및 택시 이용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액 관리, 택시서비스 품질관리 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신청처리 절차 ㅇ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업 무 내 용 서 울 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교육 ？예산 편성 및 교부, 사업 평가 ？사업운영사 공모, 선정 자 치 구 (담당부서) ？신청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승인 ？대상자 관리 및 예산 편성 ？ 업체와 바우처 비용 정산 사업 운영사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택시 이용 내역 관리 ？ 자치구와 바우처 비용 정산 ？ 시스템 관리 [ 업 무 흐 름 도 ] ㅇ (서비스 신청) 이용자가 전용앱에서 구비서류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모바일앱(application)을 통한 비대면 신청방식 적용 ㅇ (접수 및 확인) 자치구 담당자가 전용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의 자격(서울시 거주, 자녀 개월 수 요건) 확인 후 적격 여부 처리 ㅇ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업체는 적격 확인된 신청자에게 전용앱을 통해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ㅇ (바우처 사용) 이용자는 전용앱을 사용해 택시 호출 및 이용 ㅇ (예 산 정 산) 운영사 요청에 따라 자치구에서 바우처 사용액을 매월 사후 정산 홍보 계획 ㅇ 영아 양육자 방문 장소(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ㅇ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및 지하철 모서리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ㅇ 시민 게시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홍보 영상 제작·표출 ㅇ 자치구별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게시 (자치구 홍보·운영비 교부) Ⅴ 추 진 일 정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 ’23년 1월 ~ 4월 ㅇ 사업자 공모？선정 : ’23. 1월 ~ 2월 - 참가 자격 : 대형택시 운영 사업자로서 선정조건 충족 업체 ？ 전 차량 영아용 카시트 구비, 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등 - 사업자 선정 :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협약체결 ㅇ 시스템 구축 : ’23. 2월 ~ 4월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신청？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홍보 : ’23년 3월 ~4월 ㅇ 언론보도(언론담당관), 지하철 등 홍보 매체 배정(홍보담당관), 내 손안의 서울 등 활용(뉴미디어담당관) ㅇ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자치구 담당자？다산콜센터 교육 사업 시행 : ’23년 5월 붙 임 시범사업 자치구 예산 현황 ㅇ 산출근거 : 30,459명(0~1세 합계×예상신청률 55%)×10만원×50% ※ 0~1세 인구 수 : 2021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안부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 치 구 0~1세 계 0세 1세 사업대상 인원 수 자치구별 예산(안) 비 고 합 계 1 용 산 구 2 성 동 구 3 광 진 구 4 동대문구 5 중 랑 구 6 성 북 구 7 강 북 구 8 도 봉 구 9 마 포 구 10 양 천 구 11 강 서 구 12 금 천 구 13 영등포구 14 관 악 구 15 서 초 구 16 강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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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담당관-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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