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296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윤석 박서영 07/31 代박서영 ’21년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공급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공급계획 □ 토지지원리츠 추진경위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방침 수립 : ‘18.2월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리츠 설립 협의 : ‘18.3월 ~ - 주택도시기금 출자 여부 및 기금수익률(2.5%) 등 출자조건 확정(‘18.12월) ※ 국토부 사회주택 로드맵 TF회의시 협의(월 2~3회), 국토부 방문협의(4회) ○ 토지지원리츠 출자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8.12월 ○ 토지지원리츠 영업등록 : ‘19.3월 ○ 토지지원리츠 영업변경등록 : ‘20.1월 - 토지매입비 규모 확대(50억→250억원) 및 토지 선매입형 도입 등 개선사항 반영 □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 설 립 :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2 비율로 출자 구 분 SH공사 주택도시기금 종 류 보통주(의결권ㅇ, 후순위배당) 우선주(의결권ㅇ, 선순위배당) 출자비율 33.3% 66.7% 수 익 률 1.0% 2.5%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 ○ 토지매입 : 희망부지 공모 및 적격심사 후 부지 매입 ○ 토지임대 :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임대 - 사회적경제주체는 토지 임차 후 사회주택을 설계？건설하고 운영？관리 ○ 사업종료 : 30년 임대후 사회적경제주체 소유 건물을 리츠가 매수 - 매수가격은 사회주택 준공 시점 기준건축비 ○ 출자금(‘18~20년) : 총 2,100억원(시비 700억원) - 기 출자금(`18~`19년) 1,200억원, `20년 900억원 . ○ 사업개선(‘20년) : 토지매입시기 단축 위해 2가지 신규 공모유형 추가 등 □ 토지지원리츠 활용 사회주택 추진현황 □ ’21년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공급계획 ○ 사업비 : 1,500억원 - SH(서울시 출자금) 500억, 주택도시기금 1,000억 ○ 사회주택 공급 예상물량 : 700호 - 35필지 × 20호 (호당 평균매입가 2.14억) ※ 토지매입비 지가 상승에 호당 매입비 증가(호당 1.5억원 → 2.14억원) ※ 세부 추진계획은 SH공사에서 별도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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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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