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접수번호 2023102481259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248125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민원 관련, (응답소 20231013800196, 20231024807192, 20231024807296) 가. 의료법 위반 여부 나. 민원 처리기관인 동작구보건소와의 유착 및 보건소 공무원의 책임 회피 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할 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 권한은 동작구보건소에 있고, 이미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작구보건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하시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병원과 관할 보건소와의 유착 확인은 경찰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책임회피(직무유기) 역시 이미 감사가 진행중임을 알려 주셨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보라매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관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통하시거나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병원장과의 면담 주선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기관이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전철 주무관(☎ 02-2133-92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철 시립병원강화팀장 代이현주 공공의료추진반장 10/25 오승제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추진단-10232 ( 2023. 10.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5 /전송 02-768-8868 / chwals@seoul.go.kr / 부분공개(6)
29540255
202310270415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0232
D00000492264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