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128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민동찬 백대열 전기현 김혁 10/24 최진석 협 조 「2024년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용역추진계획 2023. 10.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 용역추진계획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우리시 특별시도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향후 이를 활용한 민원대응 및 도로정보 정비를 위한 2024년도 추진계획 수립 Ⅰ 추진 배경 □ 관련근거 ㅇ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ㅇ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도로계획과-28930, '22.10.24.) □ 추진현황 ㅇ 서울시 특별시도 연장 1,214km('22.12.기준) 중 약 60km 구간 도로대장 용역 시범사업 추진 중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 액 '23(추진중) '24 '25 '26 '27 용역비 (백만원) ***** *** *** ***** ***** ***** 대 상 **** ***** ***** *** ***** *** *** *** □ 추진경위 ㅇ '22. 10.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 수립 ㅇ '23. 9. ~ '24. 7.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시범사업(추진중) Ⅱ 추진 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ㅇ 용역기간 : '24. 2. ~ '24. 12.(300일) ㅇ 용 역 비 : ****** ㅇ 대 상 : *************** ※ '23년 시범사업 도출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변동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 특별시도 노선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특별시도 도로대장 작성 - 도로대장 정보 도로관리시스템 입력 등 Ⅲ 행정사항 ㅇ '23년도 시범사업의 산출내역을 근거로 '14년 도로대장 업무매뉴얼 기준의 용역 설계비를 현행화하고 연차별 추진계획 재수립 - 설계내역 작성 기준 : (당초) 도로대장 업무매뉴얼(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 → (변경) 2023년 기준 사업비 현행화 Ⅳ 향후계획 ㅇ '23. 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ㅇ '23. 12. : 사업예산 확보 ㅇ '24. 2. ~ 12. : 용역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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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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