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126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민동찬 백대열 전기현 김혁 10/24 최진석 협 조 「2024년 도로건설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용역추진계획 2023. 10.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도로건설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추진계획 우리시 도로건설공사의 준공후 총괄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매년 도로계획의 성과를 누적하고 향후 도로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현 황 ㅇ 최근 5년 동안 우리시에서 준공된 도로사업은 총 28건, 이 중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7건(25.0%)에 불과 - 도로사업 모니터링 수립 비율 : 25.0% (미수립 75.0%) 준공연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정) 준공사업수 28 6 5 7 6 4 모니터링 대상 7(25.0%) 1 3 3 - - □ 필 요 성 ㅇ 도로사업계획은 각각의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개통시 예측했던 상황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한해서 사업노선 주변 범위의 효과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도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필요. ⇒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 범위의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매년 준공된 모든 도로사업에 대한 광역적 범위의 모니터링 시행 □ 추진경위 ㅇ '23. 5. ~ '24. 2. : 2023년 도로건설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추진중) Ⅱ 추진 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도로건설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ㅇ 위 치 :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필요시 서울시 인근 포함) ㅇ 용역기간 : '24. 2. ~ '24. 12.(300일) ㅇ 용 역 비 : ****** ㅇ 대 상 : '22년에 준공(개통)한 도로건설 사업(6개 사업) - 금호로 확장 - 덕수궁길 보행환경개선 -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 사당로 도로확장 - 신상도 지하차도 -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ㅇ 용역내용 - 준공도로사업 및 부분개통 도로사업의 개별 사후평가 - 서울시 1년간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간선도로 효과평가 - 매년 도로계획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Ⅲ 향후계획 ㅇ '23. 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 ㅇ '23. 12. : 사업예산 확보 ㅇ '24. 2. ~ 12. : 용역 시행. 끝.

29535037

20231026042008

본청

도로계획과-5126

D00000492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