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988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우용 서지연 10/24 하현석 협조 주무관 최서영 2024년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4년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추진에 대한 아래와 같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ㅇ 심의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 포함)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확정, 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 ㅇ 심의시기 : 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을 통해 과업 확정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공공SW사업 과업심의가이드(정보시스템담당관) Ⅱ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포함) ㅇ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ㅇ 평가위원(외부) : 5명 ** ** ******* ** ***** **** ****** **** ****** * * * * * □ 평가위원 선정 ㅇ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전문 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이상 추천 요청 ㅇ 후보자 추천위원 중 참석 여부 확인 후 최종 심의위원 확정 - 특정분야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 불가능 시 전체분야 후보자를 대상으로 참석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대상사업 : 2024년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제안요청서), 계약금액 산출내역 적정성 등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ㅇ 진행순서 : 관련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 ********* ** * **** ******************* ************************* * **** **************** * **** ******************* ㅇ 평가위원별 서약서(심의 전) 및 심의자료 파기 확인서(심의 후) 수합 □ 과업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Ⅲ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00천원 *********************************************** ****************************************** ********************************************************************* 붙임 1.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예산산출내역서 1부. 4. 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29535001
20231026042008
본청
산지방재과-10988
D00000492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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