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8649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계동 이한복 최연호 10/24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최명우 불광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2023. 10.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불광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불광천 등 4개 지방하천의 치수능력 확보, 환경개선 등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하천법？ 제25조 - 하천관리청은 관리 하천에 대해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ㅇ 불광천 등 4개 지방하천은 ’14~’15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법정 수립시기(’25.~’26.) 도래함에 따라 ‘24년부터 용역 추진 필요 하천명 기 수립년도 기본계획명 비 고 불광천 2014. 4.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홍제천, 불광천, 녹번천, 봉원천) 서울시 녹번천 여의천 2015.12 탄천 등 10개 하천기본계획 (탄천, 양재천, 성내천, 여의천, 세곡천, 고덕천, 대사골천, 감이천, 도림천 1.2지류) 서울시 세곡천 중랑천 권역* 지방하천(14개) 2013. 1 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묵동천, 대동천, 가오천, 화계천, 우이천, 면목천, 전농천,성북천, 월곡천, 정릉천, 청계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대상하천의 제1지류 하천인 '홍제천', '탄천'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서울권역 (안양천,홍제천,탄천,양재천,망월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중으로, 향후 용역 진행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연계 필요 ㅇ 환경부·서울시·경기도 합동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랑천 권역 도봉천 등 14개 하천에 대한 시설관리대장 작성 필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불광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 　 ************************************************* 　 ㅇ 용역내용 - 최근 강우특성 및 경향 고려 치수·이수·하천환경 특성 종합분석 및 검토 - 치수·이수·환경 및 친수기능 반영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 하천의 환경보전과 이용, 효율적 수지원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기타과업 등 　 ㅇ 과업대상 하천 - 하천기본계획 4개하천, L= 21.45km, 하천시설관리대장 L= 84.38km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과업수행 기점 종점 기본계획 관리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계획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23. 6.29.) - 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3. 4.13.)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참여 가능하며, 건설부문은 공동이행, 측량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적격심사 □ 항후계획 　 ㅇ ’23.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ㅇ ’23.12. : 용역 발주심의 등 　 ㅇ ’24.1.~2. : 일상감사 및 용역발주 　 ㅇ ’24.3.~’26.2. : 용역시행 붙 임 : 1. 과업내용서(안) 및 설계내역서 1부. 2.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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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18649

D000004921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