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요청에 따른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극행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적당 편의(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2) 복지부동(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3) 탁상행정(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기타 관 중심 행정(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등 나. 저희 강서소방서는「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방침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소극행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정수연(☏02-6981-5012)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 정수연 행정팀장 양길남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3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16 ( 2023. 10. 23.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2 /전송 02-2187-8240 / 0119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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