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1293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오환석 김영제 10/23 권민 협 조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이준모 2023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계약심사(공사·용역)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3. 10. 18. (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계약심사(공사·용역)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오환석 ☎1648 담당:김동구 ☎1644 2022~2023년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 및 조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우리본부 공사·용역 사업의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현장지도를 통한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 도모 □ 추진근거 ○ 법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0조 3항(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 결정시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제74조 8항(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시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자치법규 및 방침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 2023년 조사·점검 종합계획(본부장 방침:안전조사과-1219, '23.2.3.) □ 점검방향 ○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공사 및 용역사업의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 시행여부와 적법성 확인(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등) ○ 점검을 통한 직원역량강화 계약심사 미흡사례에 대한 담당별(신규자, 전입자 등) 맞춤형 지도(컨설팅)를 통한 설계능력 향상 ○ 건의 및 우수사례 발굴 실무경험을 바탕한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수도기본품셈 단가표에 반영 및 산하기관 횡단전개로 예산의 효율성 도모 【2022년 사업소 순회점검 결과 요약】 점검개요 점검기관 8개 수도사업소 점검기간 2022.11.1.(화) ~ 12.9.(금) 점검대상 '21년~'22년 상수도사업 384건 점 검 자 안전조사과장 외 5명 점검결과 **************************** *********************************** ********************************* ******************************** ******************************* ******************************** ******************************** 후속조치 ****************************** **************************************** ② 사업소 건의사항 2023년 기본품셈에 반영 - 누수복구 야간대기료 등 건의사항 4건 상수도품셈에 반영 ③ 교육실시 - 사업소 자체교육(지적사항 및 원인분석)【그림1】 - 본부교육(상수도공사설계 및 관리실무교육 과정에 내용 반영) ④ 주요 지적(실수)항목 계산 프로그램 제작 배포 - 고용개선지원비 자동 산출양식(EXCEL) 작성 배포 【그림2】 【그림1】교육사진 【그림2】EXCEL 양식 Ⅱ 점검계획 □ 대상기관 : 4개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 뚝도, 암사정수센터 제외('23년 11월 본청 종합감사 예정) ※ 수도사업소 제외('22년 점검), 자재센터 제외(대부분 물품구매) □ 점검대상 : 238건 구 분 계 연구원 정수센터 광암 구의 영등포 강북 합계 238 13 44 42 56 83 공사 198 11 33 34 45 75 용역 40 2 11 8 11 8 ※ 제외대상 ① 계약금액이 소액(1천만원이하)인 사업 ② 설계변경 미수반 및 단순 유지관리용역(설계, 감리용역 등) □ 점검기간 : 2023. 11. 6.(월) ~ 11. 24.(금) ○ 기간중 각 기관별 2일씩(세부일정 붙임1) □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6명(기계1, 전기1, 토목4) □ 점검내용 ○ 서류점검(설계도서, 준공서류 등)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및 정산수량 적정여부 -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이행 및 적정 지급여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여부 등 } 부적정 지급사항 환수 및 감액조치 ○ 미흡사항 현장지도(컨설팅) - 지도대상 : ① 서류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된 공사담당 ② 희망자(경험이 적은 공사담당 등) - 지도방법 : 현장지도(점검일) + 원격지도(추후 요청시) □ 점검방법 ○ 점검반(안전조사과)이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출장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 Ⅲ 결과조치 □ 지적사항 ○ (경미사항) 즉시 시정조치 및 결과제출(보완서류 사본제출) ○ (주요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대책수립 및 전직원 교육 실시 □ 건의사항 ○ 관련 본부 주관부서와 반영 가능여부 검토 ○ 즉시 반영가능 사항은 설계심사시 반영조치 ○ 향후 반영가능 사항은 '24년 공통품셈단가표에 적용 □ 우수사례 ○ 타사업소에 전파하여 횡단전개 시행 ○ 집합교육시 세부내용 교육실시 ○ 담당 직원은 계약심사 유공표창 상신(본청 계약심사과) Ⅳ 행정사항 □ (사업소) 대상기관은 점검장소 및 점검자료 준비 ○ 컴퓨터(3대 이상) 및 행정전화, 프린터기가 설치된 점검장소 마련 ○ 공사·용역 준공도서(설계변경, 정산내역 등) 점검일 전까지 준비 □ (요금제도과) 공사·용역 환수금 관리 ○ 환수금 발생 시 사업소별 납부 모니터링 및 독려 실시 붙임(아래) 1. 기관별 점검일정 1부. 2. 점검 서식 1부. 3.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1부. 붙임(따로) 점검대상 1부. 끝. 붙 임1 기관별 점검일정 1. 점검기간 : 2023.11.06.~11.24.(기간중 10일) 2.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6명 사업소별 점검대상 사업현황 점검일자 비고 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소 계 238 41,001 11.06. ~ 11.24. 기관별 2일 점검 연구원 13 2,428 11.06. ~ 11.07. 광암정수센터 60 5,539 11.13. ~ 11.14. 구의정수센터 63 7,115 11.16. ~ 11.17. 영등포정수센터 80 8,320 11.20. ~ 11.21. 강북정수센터 120 17,599 11.23. ~ 11.24. ※ 일정 및 인원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2 점검 서식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 기 관 명 : 00 정수센터 ○ 점검기간 : 2023. 11. . ~ 11. . ○ 점검내용 연번 건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지적내용 조치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 점검자 개별 사업소 점검완료시 결과 보고 점검자 : 직급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직위 성명 (인) 붙 임3 점검 체크리스트 □ 공통 사항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심사의뢰 및 결과 조치 ？계약부서 대장 확인 ？설계심사 통보내용 이행 결과 실태(심사대상 누락여부 등) 설계도면 및 내역서 확인 ？본부 설계심사 방침에 의한 적정발주 여부 ？설계도면과 시공내역(사용자재)이 일치 여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신규 비목 및 증가된 물량 단가 적용의 적정성 ？낙찰율을 재료비, 노무비 등에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제경비는 관계법령에 정한 비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준공시 제경비 정산여부(안전관리비, 건강, 연금보험 등) □ 원가계산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방식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각 종 제경비 요율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표준시장단가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4대보험료 및 각종 경비 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기 타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내역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품셈단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 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경비” 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여부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품셈단가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총 공사원가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표준품셈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표준시장단가 적 용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공사는 시？도에서 결정) ※ 서울시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용 표 준 품 셈 적 용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 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 회신 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 시공과정 미 반 영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표준품셈 적용에 일관성 유지 ？동일한 공종의 품셈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품셈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 일 치 ？시방서, 도면, 내역서, 품셈단가, 단가 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 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 현장의 도로망 □ 단가조사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조사지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 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 적 서 내용확인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단가 적용시 부가세 및 제 경비 제외 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 공사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 공사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점검 항목 검 토 내 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붙 임4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설계 및 원가분석 관련 착안 및 건의내용, 기타 개선사항 ○ 기 관 명 : 사업소 연번 구 분 착안 및 건의내용 답변 및 조치계획 비 고 (건의자)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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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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