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273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신희진 이동건 10/23 송수성 10월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10월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3.10.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0월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3년 10월 정기,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학술용역,연구과제 사전검토회 및 학술용역심의회 연간 일정 안내(창의행정담당관-1918, 2023.4.3.) Ⅱ 심의개요 ㅇ 일 시 : ’23. 10. 23.(월) 09:30 ~ 11:30 ㅇ 심의대상 : 2023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총 15건 ㅇ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ㅇ 심의방법 : 사전검토 후 대면 심의 의결 ㅇ 추진과정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 론 및 의 결 (대면회의) ’23.10.12. 10.13.~10.18. 10.23. Ⅲ 세부 추진계획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2명 ※「붙임1」위원 명단 ㅇ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 중 선정 ㅇ 외부위원(6)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및 특별위원 ㅇ 내부위원(4)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심의 계획 ㅇ 심의위원 사전 검토 및 서면 질의 - 검토기간 : ’23. 10. 13.(금) ~ 10. 18.(수) - 검토안건 : 심의 안건 총 15건 ※「붙임2」 안건 목록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및 사전질의서 이메일 회신 ※ 최종 심의 전 수합된 검토의견서 및 사전 질의에 대한 부서답변서 제공 사전검토 기준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표절검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공무원 직접연구수행 가능여부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ㅇ 토론(대면회의) - 일 시 : ’23. 10. 23.(월) 9:30 ~ - 참 여 자 : 내·외부위원 12명 - 주요내용 : 총괄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심화토론 ㅇ 최종 의결 - 심의방법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조건부, 부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무원 직접수행이 가능한 연구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3. 10. 13.(금) ㅇ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창의행정담당관) : ’23. 10. 18.(수) ㅇ 답변서·총괄검토서 송부(창의행정담당관→심의위원) : ’23. 10. 20.(금) ㅇ 대면회의(내·외부 심의위원) : ’23. 10. 23.(월) ㅇ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3. 10. 27.(금) ㅇ 심의 보완사항 제출(사업부서→창의행정담당관) : ’23. 11. 9.(목) 소요예산 ********************* *************************************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 1. ’23년 10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3년 10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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