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839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서현 신현호 한정훈 10/23 유영봉 협 조 - 북한산 조망 테마시설 조성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자연생태과장: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기획팀장:신현호☎2164 담당:황서현☎2154 은평한옥마을, 북한산 등산로와 연계 지점인 진관근린공원 내 북한산 조망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정책제안) ㅇ 추진배경 해외에는 관광비시즌인 겨울철 야외 온천 및 스파·온수풀 등 사계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많은 반면, 서울 내 사계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 ㅇ 북한산 도심등산관광 연계 사계절 휴식공간 제공 필요 - **************************************************************************************************************** □ 조성계획 ㅇ 조 성 지: 은평구 진관근린공원(은평구 진관동 96번지 일대) - (입지특성) ************************************************************************ ㅇ 조성방안: 북한산 등산로, 은평한옥마을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테마 조망 시설 조성 - (******************************************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북한산 도심등산관광 연계 사계절 이용 가능한 테마 전망 시설 조성 ㅇ ******************************** ㅇ ********************************************* ㅇ ************************* ㅇ 추진일정(안) 은평한옥마을 대상지와 북한산 □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ㅇ **************** ㅇ ************ ㅇ *********************** ㅇ 과업범위 - *********************************** - ************************************ 3 과업 내용 □ 기본방향 ㅇ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 제시 ㅇ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구체성 및 실행력 확보 ㅇ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적정성 검증 □ 세부내용 ㅇ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 관련 주변자원 분석 및 연계, 필요성 도출 - 북한산 조망 테마 전망시설 건립 필요성 및 추진 방향 구체화 ㅇ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은평한옥마을, 북한산 이용 현황, 시설운영을 위한 최적 세부 시설 안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 제도 등을 검토하고 시설별 적정 규모 산출 - 도입 시설별 중장기 관리, 운영계획 수립 -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공간 배치, 동선, 외부공간계획 등 건축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적정 사업비 산정 ㅇ 사업추진 방식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민간위탁, 대행, 직접운영 등 다양한 사업추진방식 비교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 사업추진방식 제시 ㅇ 사업추진게획 및 로드맵 제시 - 재원별, 시기별(연도, 분기별), 사업 추진단계별 세부 소요예산 추정치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예산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필요 행정절차, 추진일정, 예상 소요기간 등 로드맵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이행 방안 검토 ㅇ 사업적정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 비용추정 ？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초기 조성비용 추정 ？ 연차별 투입 사업비 추정 - 경제성분석 ？ 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 주요 변수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및 민감도 분석 -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지역사회 수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효과 및 위험요인 등 분석 4 향후계획 ㅇ 2023. 10. : 기술용역심의(→기술심사담당관) ㅇ 2024. 1. : 기본계획용역 시행(착수일로부터 6개월) ㅇ 2024. 7.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ㅇ 2025. 1. : 공사시행 및 준공(2026년 4월 운영시작)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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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9839

D000004921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