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848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관리팀장 소장 곽현송 10/18 류병일 협 조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성동자동차검사소) 2022. 10.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 (성동자동차검사소) ？ 개 요 ○ 관련 근 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215(2020.10. 7.)호‘공유재산 사용허가(자동차 검사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2 ○ 부과？징수 대상 ▷성동자동차 검사소 건물 및 토지 ？ 건물 2개동: 철근콘크리트조 296.46㎡, 철골조㎡ 194.75㎡ ？ 토지: 3,089㎡ ▷부과 기준 ？ 건 물: 시가표준액에 의한 사용료 부과(2022년 고시) ？ 토 지: 개별공시시가(2022년 고시) ？ 화재보험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예산계상액(중기공장,정비공장) ▷부과 세목 ？ 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화재보험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 외 수입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 ○ 공유재산 부과 내역(감액 전) (단위: 원) 연 도 합 계(감액전) 공유재산사용료 화재보험료 비 고 2022년 215,954,350 207,624,310 209,010 감액8,121,030원 2021년 258,750,210 184,411,490 177,240 감액7,4161,480원 2020년 176,077,460 175,925,480 151,980 ※ 사용기간: 2020.10.22. ~ 2023.10.21.(3차연도 부과: 2022.10.22.~ 2023.10.21.) ○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최종 부과 내역(219,662,610원) ※부가세,보험료 포함 ▷공유재산 사용료 - 당초금액: 228,386,250원(207,624,310원,부가세 20,762,430) - 감 액: 8,121,030원 (전년도 대부료의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 - 감액조정: 219,453,600원(199,503,280원,부가세 19,950,320) ※ 사용료 증감 조정시 참고 자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특례)에 의한 감액조정 ？전년 대비 공시지가 135천원, 11.5% 증가(2022년 1,310천원, 2021년 1,175천원) ？전년 대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0천원 5.4% 증가(2022년 780천원,2021년 740천원) ▷화재 보험료: 209,010원(첨부'재해복구 예산 계상액 산출내역(서울)'참고)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조정 부과？통보: 2021.10.19.(수)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기한: 2021.10.31.(금)까지 붙 임: 1.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서(성동자동차검사소) 1부. 2.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책자(해당부분) 1부. 3. 2022년개별공시지가 1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33호). 5. 건물신축가격(국세청고시,제2021-59호원) 1부. 6. 대부(사용허가)신청서,사용검토,허가조건,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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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042006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848
D00000464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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