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3101690089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69008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법한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제공인력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의한 간호사 병원 급 제공인력 배치 기준 가. 간호사 당 환자 수 기준 1:10, 1:12(표준), 1:14, 1:16 중 적용(p15)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는 병원 단위로 적용하며, 병동별로 달리 배치할 수 있다.(p17) 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한다.(p27) - 주당근무시간에 따른 기준만 적용되며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에 따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즉 아래 ‘라’기준의 1)에 해당하면 병동에 근무하는 파트장,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인력 등 모두 포함됨 ※ 2023년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기준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함) 라. 위 다.의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주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이하 생략) 으로 산정한다.(p27) 마. 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한다.(p26) 바.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수/간호사 적용인원) × 4.8(p28)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위 관련 지침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필요한 간호사 수 : 39명(81병상/10×4.8=38.88명) - 1:10 적용시 39명, 1:12(표준) 적용시 33명 나. 환자 수 산정: 1년 평균 재원 환자 수가 아닌 총 병상(환자) 수 적용 다. 총 81병상(환자), 2개 병동 배치(31병동 40병상, 32병동 41병상) 북부병원은 1년 평균 재원 환자 수가 아닌 총 병상(환자) 수를 적용한 최대 병상(환자) 수를 반영하여 표준보다 높은 1:10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10.17.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은 38명, 1명 채용 중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운영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북부병원에서 15명의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인력이 임용되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병상가동률 저하로 환자 유치에 노력을 기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의료진들의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자 간호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시에서는 의료인 처우개선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미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 공공의료추진반장 10/20 오승제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추진단-10077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1 /전송 02-768-8868 / ksm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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