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7900369,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 철거 시, 재입점 등 기존 상인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건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노후된 시장을 철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등(대규모점포)이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등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기존 영업상인의 재입점 대책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등, 기존 영업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시, 보다 실효적인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김경욱 주무관(☎ 02-2133-84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경욱 시장정비팀장 금영신 도시정비과장 10/20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0590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81 /전송 02-2133-4908 / simplek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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