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회수시설과-4239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회수시설총괄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정학 나홍주 고석영 김권기 10/20 이인근 협 조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71번, 장혜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2971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용역 자료 등 1.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용역 자료 - 용역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목록 별첨) 2.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방침 일체 - 2016년~2023년(국장 이상 방침) 3.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도면 및 세부 사양서 - 4개소(마포, 강남, 노원, 양천) 4. 광역자원회수시설별 주민 인센티브 현황 - 기금,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등 포함 5.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21~'23년 8월) - 운영일수, 운영중지기간 및 사유 - 자치구별 일별 반입량 - 소각로 각 호기별 시간당 소각량 - 소각로 각 호기별 일일 LNG, 용수 사용량 - 30분 단위별 TMS 자료(소각로 온도 필수) 6.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단 운영('21~'23년 8월) - 인원, 급여, 근무시간, 작업일지, 검사 및 처분내역 등 7.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 개선 공사 내역 - 공사내역, 비용, 시기, 공사 이후 효율 향상 내역 등 ※ '15년 마포자원회수 시설 개선 사업 제안관련 반려 사유 8.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관련 자료 - 방침서,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예상비용 등 9.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관련 자료 - 방침서, 관련 용역 보고서, 사업취소 공문(사유기재) 등 10. 상암동 일원이 건립후보지로 논의된 시기 - 최초부터 포함이였는지 중간에 추가된 것인지 11. (1차~19차)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자료 - 위원회 명단(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구분) ※ 위원회 명단 변동 시 사유 기재 - 참석자 명단, 회의록 전문, 녹음파일, 회의자료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용역 자료 : 따로붙임 1 참조 - 용역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목록 별첨) 2.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방침 일체 : 따로붙임 2 참조 - 2016년 ~ 2023년(국장이상 방침) 3.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도면 및 세부 사양서 : 따로붙임 3 참조 - 4개소(마포, 강남, 노원, 양천) 4. 광역자원회수시설별 주민 인센티브 현황 - 기금,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등 포함 가. 주민지원기금 지출현황('23.1.~'23.8.)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양 천 강 남 마 포 노 원 지출액 30,566 5,838 15,729 75 8,924 나. 주민편익시설 구 분 양천주민편익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수련관 위 치 양천구 목동서로 20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개관일 '99.09.01. '02.01.28. '10.02.01. '98.01.22. 운영비 지원내역 수익창출형(자립형) 수익창출형(자립형) 수익창출형(자립형) 50백만원('23년) 69백만원('22년) 규 모 (연면적) 5,841㎡ (지하 3, 지상 3) 9,716㎡ (지하 1, 지상 3) 4,754㎡ (지하 2, 지상 4) 8,215㎡ (지하 2, 지상 6) 용 도 수영장,헬스장, 골프연습장,독서실 등 수영장,헬스장, 독서실 등 골프연습장,헬스장,독서실, 어린이집 등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시설명 연도 운영 일수 운영중지 일수 운영중지 기간 운영중지 사유 양천자원 회수시설 2021 306 59 2.9 ~ 2.10 노조 파업 3.17 ~ 3.26 노조 파업 4.12 ~ 4.22 소정비 7.25 ~ 7.31 보일러 세정 9.1 유인송풍기 베어링 파손 10.3 ~ 10.7 대정비 2022 310 55 1.15 ~ 1.22 보일러 세정 4.1 ~ 4.11 소정비 7.5 ~ 7.14 중온수 배관 누수 10.9 ~ 11.11 대정비 2023. 1~8 230 13 3.29 ~ 4.7 소정비 7.16 ~ 7.22 보일러 세정 노원자원 회수시설 2021 304 61 5.1 ~ 5.20 소정비 10.20 ~ 11.28 대정비 12.22 시설보수 2022 286 79 4.25 ~ 5.11 소정비 10.14 ~ 11.30 대정비 6.11, 7.4, 9.6, 9.9, 9.16~9.18, 12.14 시설보수 2.8 ~ 2.10, 3.10, 9.19, 11.28 서울에너지공사 시설보수 2023. 1~ 8 218 25 4.24 ~ 5.14 소정비 3.11, 8.4, 8.12 ~ 8.13 시설보수 강남자원 회수시설 2021 314 51 4.18 ~ 6.7 대정비 2022 305 60 4.9 ~ 6.7 대정비 2023. 1~ 8 287 78 4.1 ~ 6.17 대정비 마포자원 회수시설 2021 306 59 2.9 ~ 2.10 노조파업 관련 4.10 ~ 5.16 대정비 5.17 SCR 노즐 고장 5.21 ~ 5.25 보일러 수관 파손 8.8 ~ 8.10 로터리킬른 내화물 탈락 8.27 ~ 8.31 보일러 수관 파손 10.6 ~ 10.23 소정비 2022 308 57 4.16 ~ 5.1 소정비 5.18 ~ 5.21 폐열보일러 수관 파손 10.6 ~ 11.11 대정비 12.24 ~ 12.31 Wet Chain rail 파손 2023. 1~ 8 226 17 3.2 ~ 3.10 Wet Chain 변형 4.16 ~ 4.27 소정비 6.19 ~ 6.20 정전 5.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21~'23년 8월) - 운영일수, 운영중지기간 및 사유 ※ 마포·양천자원회수시설은 각 호기별 중지기간이 달라 따로붙임 4 참조 - 자치구별 일별 반입량, 소각로 각 호기별 시간당 소각량, 소각로 각 호기별 일일 LNG, 용수 사용량, 30분 단위별 TMS 자료(소각로 온도 필수) : 따로붙임 4 참조 6.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단 운영('21~'23년 8월) - 인원, 급여, 근무기간, 작업일지, 검사 및 처분내역 등 가. 인원, 급여, 근무기간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인 원 일 평균 반입량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4 5 7 5 근무시간 (월~토) 05:00~12:00 04:00~12:00 00:00~08:00 00:00~08:00 월급여 2,623천원 3,157천원 3,548천원 3,319천원 나. 작업일지 : 따로붙임 5 참조 다. 검사 및 처분내용 시설명 연도 반입대수 처분내역 합계 경고 반입정지 양천 2021 20,819 727 578 149 2022 22,524 717 587 130 2023.8 16,292 346 312 34 노원 2021 29,033 933 689 244 2022 28,015 772 389 383 2023.8 19,046 489 254 235 강남 2021 34,614 227 185 42 2022 32,111 385 298 87 2023.8 22,558 66 57 9 마포 2021 31,659 5,350 4,987 363 2022 29,961 2,934 2,630 304 2023.8 23,045 204 193 11 7.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 개선 공사 내역 - 공사내역, 비용, 시기, 공사 이후 효율 향상 내역 등 연번 시설명 시기 대보수 공사에 따른 개선현황 소요예산 (백만원) 1 양천자원 회수시설 '09.8 .~ '09.11. 가동률 77%('09) ⇒ 88%('10) 5,282 2 노원자원 회수시설 '08.8. ~ '09.6. 가동률 65%('08) ⇒ 70%('10) 12,471 ※ '15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제안관련 반려사유 - '13.~'15.까지 소각용량을 증대하는 성능개선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부 국비(116억) 지원 불가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유보 8.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관련 자료 : 따로붙임 6 참조 9.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관련 자료 - 방침서, 관련 용역 보고서 : 따로붙임 7 참조 - 사업취소 공문(사유기재) 등 : 따로붙임 7 참조 가. 사업취소 사유 1) '21.8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결정(행정안전부) · 지속적인 방문객 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유치계획 및 홍보방안 마련 ·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인력 최소화, 다양한 프로그램 등 수익창출 방안 마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 시 추가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2) '21.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서울시 시의회) → 부결 · 국고보조금 확보 등 조건부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3) '22.8월 : 수소체험박물관 예정부지 대상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10. 상암동 일원이 건립후보지로 논의된 시기 - 최초부터 포함이였는지 중간에 추가된 것인지 :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22.3.31.)에서 후보지 8개소 추가 상정시 상암동 포함(누계 32개소) 11. (1차~19차)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자료 - 위원회 명단(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구분) ※ 위원회 명단 변동 시 사유 기재 가. 주민대표 : 문종근, 김태은, 홍수열, 이병만 나. 전문가 : 배재근, 오길종, 서용칠, 이남훈 다. 시의원 : 남궁역, 박춘선 라. 공무원 : 김권기 ※ 위원회 명단 변동 내역 구 분 위원 변경 사유 4차 ('21.3.18) 주민대표 3명 해촉 (김미화,신우용,이정수) 본인 요청 5차 ('21.5.20) 주민대표 3명 위촉 (문종근,김태은,홍수열) 의회 추천 11차 ('22.8.25) 시의원 변경 (김기대, 송재혁 → 남궁역, 박춘선) 원 구성 15차 ('23.5.23.) 주민대표 추가 (이희철) 의회 추천 18차 ('23.7.26) 주민대표 변경 (이희철 → 이병만) 의회 추천 - 참석자명단, 회의록 전문, 녹음파일, 회의자료 일체 : 따로붙임 8 참조 따로붙임 : 1.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용역 자료 1부 2.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방침 일체 1부(용량초과로 별송) 3.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도면 및 세부 사양서 1부(용량초과로 별송) 4.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1부(용량초과로 별송) 5. 4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단 작업일지 1부(용량초과로 별송) 6.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관련 자료 1부 7.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관련 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송) 8. (1차~19차)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송).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총괄팀장 나 홍 주 〃 자원회수시설 건립팀장 정 규 환 〃 자원회수시설 현대화팀장 조 명 환 〃 자원회수시설 관리팀장 김 봉 철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친환경차량 정책팀장 권 혁 영 ☎ 2133-9934 주 무 관 김 정 학 ☎ 2133-9945 주 무 관 김 태 열 ☎ 2133-9954 주 무 관 김 은 영 ☎ 2133-3681 주 무 관 이 정 기 ☎ 2133-4413 주 무 관 곽 동 호 작 성 일 :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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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회수시설과-4239

D000004919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