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954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영식 김영돈 10/20 사창훈 협조 주무관 권종우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개정(이륜차 공회전 점검실시) 해당없음 2023. 10. 대 기 정 책 과 (운 행 차 관 리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계획 2024. 1. 1.부터 이륜자동차도 우리시 관내에서 공회전 제한과 단속대상이 됨에 따라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관련 사업장 등의 사전홍보를 통하여 공회전 제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함 개 요 ㅇ 배 경 :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공회전 제한이 이륜차에 대해서도 확대되므로 관련 사업장에 공회전 제한 적극안내 필요 ㅇ 기 간 : 2023.10.23. ~ 12.31.(단속시행일 전날까지) ㅇ 대 상 :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관련 사업장 등 (단위 : 개소) 합 계 메이저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요기요 외4) 한 국 라이더협회 한국외식업 중 앙 회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자치구 34 6 1 1 1 25 ㅇ 홍보방법 : 주요 방송매체, 보도자료, 홍보 리플렛 및 안내문, 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대상별 홍보계획 ㅇ 메이저 배달 플렛폼 사업체 홍보 - 이륜차 공회전 제한관련 관계자 간담회 실시(2023. 10월 중) - 간담회 주요내용 : 이륜차 공회전 제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원들에게 알림, 라이더 배달 플랫폼 자체교육 등 이륜차 공회전 제한 홍보 등 ㅇ 관련협회 홍보 - 공회전제한 리플렛 등 배포 : 공회전제한 안내문 포함 - 협회 홈페이지 : 홍보물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전달 - 자체교육 등 : 자체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륜차 공회전 제한 소식 알림 ********************************************** ㅇ 서울시(자치구) 홍보 - 서울시 : 보도자료, 부구청장회의, 새해되면 바뀌는 제도, 전광판 등 활용 - 자치구 : 홈페이지, 게시판, 전광판, 민원창구(이륜차 공회전제한 리플렛 비치 및 배포) 홍보 안내문 제작 인쇄 ㅇ 소요예산(4,489천원)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 리플렛 제작 : 16,000매 ？ 263원/장×16,000매 = 4,208천원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문 인쇄 : 3,300매 ？ 85원/장×3,300매 = 281천원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기동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배포계획(19,300매) - 리플렛(16,000매) ？ 관련협회(6)×500매 = 3,000매 ？ 자치구(25)×500매 = 12,500매, 市 대기정책과 500매 - 안내문(3,300매) ？ 관련협회(6)×500매 = 3,000매, 市 대기정책과 300매 향후계획 ㅇ 이륜차 공회전 제한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홍보(2023.10.~12.)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구 소식지 및 전광판 게재요청 등 붙임 1. 자동차 공회전제한 홍보 리플렛(안) 1부. 2. 자동차 공회전제한 홍보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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