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전략주택공급과-12673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10/20 한병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51번,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51 1. 모아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근본적인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관련 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건의서 일체 □ 모아주택 세입자 대책 관련 관계법령 개정건의 및 조례개정 내역 ㅇ '22. 6.14 주택공급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울시→국토부) ㅇ '22. 9. 7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시 건의(서울시→국토부) ㅇ '22.10.17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서울시) - (개정내용)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시 손실보상액에 해당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법령개정 건의서 및 조례개정 내용 : 붙임자료 참조 따로붙임1) 법령개정 건의사항 1식. 2) 조례개정 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김지호 ☎2133-8232 주무관 장도영 작 성 일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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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략주택공급과-12673
D0000049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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