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3분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회신(자치구·투출기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3분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회신(자치구·투출기관 등) 1. 지방규제혁신과-403호(2023.10.18.) 관련입니다. 2. 3분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중앙규제(법령 등)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3년 3분기 지자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부처의견 1부. 2. 소관부처 검토 세부내용 각1부. 3. (행안부 공문) 2023년도 3분기 지자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 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0/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22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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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3분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_자치구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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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관부처 검토의견서 각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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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도 3분기 지자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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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3분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 결과 회신(자치구·투출기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22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9193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