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사무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710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류명조 황미연 10/20 경자인 협 조 - 2023년 수어전문교육원 - 민간위탁사무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2023.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사무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사무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 *** *** *** **** ***** ************ ******** *** ** ******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민간위탁 사무) **** **** ********************* **** *********************** **** ****************************** **** **** ********************** **** *************************** ************************************** ********************************* ㅇ 점검방법 및 내용 2 추진계획 □ 점검목적 ㅇ 수탁기관의 자기진단을 통한 사업운영의 책임성 강화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효율성 등 회계규정 준수 여부 ㅇ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ㅇ 민간위탁사무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 ****************************** ***************************** ************************************* ************************* ****************************** ************************************* ********************************** ************************************* ****************************************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조치 ㅇ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ㅇ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일정 통보 : '23.10 23.(월) ************************************************* ㅇ 하반기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 : '23.12.08.(금) ㅇ ************************************************** ****** ************************************ *******************************************************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준비자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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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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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사무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710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919909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